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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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통제된 금정고가교 열흘 앞당겨 21일 전면 개통
경기 군포시가 파손으로 통제됐던 금정고가교 긴급 보수공사를 당초 목표보다 열흘 앞당겨 완료했다. 시는 오는 21일 오전 5시를 기해 고가교 통행을 전면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정고가교는 지난 7월31일 슬래브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이 발견돼 전면 통제 후 긴급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31일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주·야간 병행 작업 등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기를 열흘가량 단축했다. 그동안 슬래브 보강, LMC 노면 포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등을 진행했다. 시는 교량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우선 다음달 금정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중장기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본신도시 주거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해당 교량의 중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차원이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정비에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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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갈등 없이 대화로 굴다리시장 비웠다"…경기도 우수사례로
지속적 소통을 통해 40년 넘게 도심 속 난제로 남아 있던 과천 굴다리시장 불법 노점 문제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한 경기 과천시의 노력이 바깥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과천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 노점 해소' 사례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하게 풀어낸 지자체의 노력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갈등 경감 과정과 행정의 적극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과천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의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물리적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노점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 면담하며 정비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안 제시, 자발적 원상회복 안내, 공실 자진 철거 등 단계적 유인책을 펼쳤으며 이에 맞춰 대다수 상인이 자진 퇴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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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벗어나 공장으로...대구보건대, '디지털 치과산업 교원연수' 성료
대구보건대학교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18~19일 부산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26년 디지털 치과산업 교원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치과산업의 기술 흐름과 제조공정을 직접 살피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실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교수진과 경북공고·대구하이텍고·대구스마트고 3개 고교 부장교사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밀 제조공정과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생산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 기업에서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과정과 학생 실무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정효경 사업단장(치기공학과 교수)은 "치과기공 분야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과 연계한 교원 연수를 통해 산업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기술사관 사업에 선정됐으며, 12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직업계 고교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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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 금년산 햇배 미국 수출 선적식 가져
전남광주 나주시가 올 햇배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공급과 수출 확대, 미국 등 주력 시장에의 경쟁력을 높혀 나주배의 글로벌 경쟁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나주배원예농협 부덕유통센터에서 '2026년산 나주배 대미 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를 열고 햇배의 대미 수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첫 선적 물량은 조생종 '원황배' 150t, 컨테이너 10대 규모다. 나주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 기반과 우수한 품질, 축적된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배 수출을 이끄는 대표 농산물이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의 배 수출량은 4404t, 수출액은 1439만달러(약 198억원)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량은 2858t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65%를 차지해 미국이 나주배의 핵심 수출시장임을 증명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전문단지 구축을 비롯해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 판촉·홍보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확대해 농가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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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은 최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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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가 여름방학 교실로...선문대-아산시, 초등 돌봄 공백 메웠다
선문대학교 마음성장연구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충남 아산시와 함께 지역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늘봄 지원사업'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은 △전래놀이 △창의과학 △영어 △코딩 △미술 △동화 등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해 직접 만들고 실험하고 표현하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보조강사·안전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등·하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활동 사진과 운영사항을 학부모와 공유했다. 손보영 마음성장연구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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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경험을 성공으로" 김용하 건양대 총장, 4년 청사진 제시
건양대학교는 김용하 총장이 지난 19일 학사보고회에서 제13대 총장 연임 비전으로 '스튜던트 퍼스트 2. 0'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튜던트 퍼스트 2. 0'의 핵심 방향은 '경험→성장→성과'다. 기존 학생 우선 정책을 고도화해 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을 실질적인 성장·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장학금 △해외연수 △현장실습 △비교과 활동 △학생 주도 수업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국가시험, 전문 자격 취득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 중심 정책의 기준도 새롭게 정의했다. 운영 프로그램 수가 아닌 경험을 통한 학생 성장과 졸업 후 진로를 대학이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건양대는 자기주도 학습 모델인 '디자인 유'(Design You)의 정착, 대학병원 연계 임상 실무 교육, 맞춤형 국가시험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학생 성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지난 4년은 학생을 대학 운영의 중심에 두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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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89% "AI 전환에 정부 지원 상당히 필요"
대학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0곳 중 9곳은 AX전환을 위해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Ⅱ): AX 시대의 고등교육'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협회원인 전국 4년제 대학 1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44곳이 응답했다. AX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자체 재원으로 '절반 미만'을 충당할 수 있다는 대학이 42. 3%(60개교),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는 대학이 40. 1%(57개교), 자체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학도 7%(10개교)였다.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하다고 본 대학은 89. 4%(127개교)에 달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국공립 65. 6%, 소규모 63. 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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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AI로 마케팅한다" 동의과학대, 맞춤형 재직자교육
동의과학대학교가 지난달 9~23일 뷰티숍에 재직 중인 헤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AI 비서 만들기' 재직자교육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직자가 AI를 활용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직접 구축하고 실전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과정은 3일간 무료로 진행됐으며, 모집 정원 15명에 3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NOW △HOW △WOW 3단계로 구성됐다. NOW 단계에서는 AI 기초와 실무 도구를, HOW 단계에서는 매출 증가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을, WOW 단계에서는 참가자별 AI 에이전트 구축 실습을 진행했다. 김태영 헤어뷰티과 학과장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테크니션들이 AI를 활용해 매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며 "단순한 기술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적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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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어린이병원' 위탁운영 '천안 단국대 병원'이 맡는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포어린이병원'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천안 단국대병원이 선정됐다. 박수현 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수 전문 의료진 파견, 선진 소아 진료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해 내포어린이 병원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단국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며 "의료진 구성, 진료 체계, 장비 도입, 본원과의 연계 방안 등 운영 전반을 협의해 2028년 10월 개원을 이뤄내고, 병원 신축 공사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른 시일 내 단국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홍성군 홍북읍)에 도가 직접 건립 중인 어린이병원은 6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5326㎡, 지상 3·지하 1층 규모다. 총 4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8년 4월 완공해 시험 운영을 거쳐 같은해 10월 문을 열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성에 따라 소아 전용 응급실과 7개 소아 진료실, 42개 입원 병상을 갖춘 특화 병원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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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변신…학생작품 전시부터 런치 버스킹까지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공용공간(약 520㎡)을 독서·예술·운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RAS ON: GROUND'(라스 온 그라운드)로 재구축해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라스'(RAS)는 독서(Reading), 예술(Arts), 운동(Sports)의 앞 글자를 딴 명칭으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 대전환의 주요 문·예·체 정책 브랜드다. '라스 갤러리'(RAS Gallery)는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도자기 작품 등 14점을 선보이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꾸려졌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육 가족 누구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결실을 감상하며 경기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설계됐다. 도민과 교육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문화 프로그램도 상시 가동된다. 개방 첫날인 20일 현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교사 국악 공연, 28일 학생 밴드 공연 등 '라스 버스킹'이 점심시간마다 청사 로비를 채운다. 독서 공간은 휴식과 소통이 결합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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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불법촬영물 215만건...광고 돈줄 끊고 합법적 해킹도 검토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 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 검거해도 20%는 여전히 접속 가능━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한 3만4628개의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수사자료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 3%)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또 382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타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