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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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오는 25일 '2026년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에서 '2026년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열고 마드리드·헤이그 제도 및 국가별 출원전략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및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제출원제도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안내 △국제출원서 작성 시연 △해외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를 위한 국제출원 활용전략 및 지정국가별 출원 가이드 △현장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K콘텐츠, K뷰티, K패션 등 한국 브랜드와 디자인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는 우리 기업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상표와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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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K방산 초격차 핵심 역량 확보 박차
SNT다이내믹스가 '202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궤도차량 하이브리드 자동변속기, 차륜형 120㎜ 박격포체계 등 미래 전장 맞춤형 무기체계 연구논문 총 18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주 책임연구원이 '군용궤도차량 하이브리드 변속기용 220㎾급 모터 기반 구동성능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소음·진동 저감으로 무성(無聲) 작전 구현, 스텔스 기동성 향상으로 전장생존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상형 엔지니어는 '사격충격 하중을 고려한 지지체계의 강건설계 및 최적화 연구'를 발표해 학계 전문가들과 방산업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차량 탑재형 박격포 사격 시 발생하는 순간 충격 하중을 분산해 박격포 체계의 신뢰성 및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SNT다이내믹스 지난 6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도 △HILS 시스템 이용 궤도차량용 변속제어기 SW 검증 △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사격충격력 저감 아웃트리거 완충기 개선방안 등 2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2021년 이후 지금까지 17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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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름만 검색하면 돌봄시설 한눈에…서울교육청 '긴급돌봄지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이름만 검색하면 주변의 이용 가능한 돌봄 시설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긴급돌봄지도'를 제작해 서울 시내 609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긴급돌봄지도는 우리동네키움포털, 정부24 온종일돌봄 등 흩어져 있던 공공 돌봄 정보를 한데 모아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9교와 지역돌봄기관 714곳을 학교 중심으로 엮어 낸 원클릭 맞춤형 돌봄 지도다. 학부모가 긴급돌봄지도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0. 5~2㎞ 안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가까운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연락처와 도보 길찾기도 함께 제공한다. 학교용 긴급돌봄지도에는 학교별로 조사한 교내 공간, 인근 학교, 돌봄기관 등 대체 장소 9638건을 거리순으로 제공한다. 돌봄교실 이전 시 필요한 이전 여부 확인표, 학교별 연계표 등식 12종 등을 한글과 워드 파일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탑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돌봄지도를 통해 화재나 공사 등으로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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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간판 적발…과태료·과징금 52억 부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불량 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을 위반한 5만4000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과징금 등 52억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법을 위반한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이다. 분야별 적발 건수는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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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없다" 못 박은 교육부...검사장비 도입도 '불가능'
교육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 환경은 세무사 시험과 달리 엄격하다는 설명이다. 열화상카메라 등 추가적인 전자기기 검사장비 도입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6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적발 방식을 만들기 위해 수능을 연기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능 연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에서는 전자 계산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수능은 정해진 물품이 아니면 책상에 올려두지 못한다. 핸드폰도 전원을 끄고 제출 후 시험장이 아닌 시험 본부에 보관한다"며 "수능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십년간 관리돼 왔다"고 말했다.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는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은 전국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 도입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능 공정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으나 이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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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인구 5만명 돌파… 40대 이하 72.7% '젊은 도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인구가 5만명을 돌파했다.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내국인(주민등록) 4만9244명, 외국인(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761명 등 총 5만5명으로 집계됐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사 이전 첫 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2015년 말 1만950명, 2016년 말 2만162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0월 4만명을 돌파한 뒤 2년 만인 이번에 5만명을 뛰어넘었다.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내국인)는 △홍북읍(신경리) 3만6075명 △삽교읍(목리) 1만3169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2만4631명(50%) △여성 2만4613명(5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비율은 △10세 미만 12%(5900명) △10대 13%(6421명) △20대 9. 4%(4624명) △30대 19%(9380명) △40대 19. 2%(9462명) △50대 14. 4%(7105명) △60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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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북 명예도민 1호' 응오 티 프엉 란 호치민 인사대 총장 홍보대사 위촉
경북 봉화군이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교류 강화를 위해 응오 티 프엉 란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을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기영 군수와 기존 홍보대사인 도옥 루이엔 교수,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대표단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엉 란 총장은 2018년 베트남 여성 최초로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에 오른 인물로 농촌개발-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며 한국형 농촌 발전 모델을 현지에 접목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베트남인 및 동남아시아 여성 최초로 경상북도 명예도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응오 티 프엉 란 총장은 "양국을 잇는 800년 역사를 베트남 현지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관련 학술 연구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최 군수는 "역점사업인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요 군정의 대외 홍보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이번 위촉이 봉화군의 도약과 미래 비전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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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부문 채용 미래 역량 중심으로 바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시험제도 개편에 맞춰 평가 방식을 정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등 미래 행정 수요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제도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편 대상은 지방공무원 필기시험과 가산점, 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청원경찰 채용 방식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내년부터 일부 과목이 바뀐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국어 과목 대신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를 검정시험 형식으로 도입한다. 한 번의 응시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는 채용 시험인 국가직 7급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개 과목은 과목별 문항 수를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린다. 개편 사항을 반영한 내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선발 인원, 일정 등)은 내년 2월께 공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가산점은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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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7년까지 IP거래 통합플랫폼 구축"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IP)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700조원 규모의 글로벌 IP 거래 시장을 겨냥한 이번 대책은 그동안 10개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IP·기술 거래시스템을 연계·통합한 'IP거래 통합플랫폼'을 내년하반기까지 새롭게 구축하고, 우수아이디어와 기술이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IP 거래의 양·질적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기술거래 수입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한곳에서 벌어들인 6365억원보다도 적었다. 하지만 최근 세종대가 국제표준에 기반한 특허거래를 통해 172억원의 기술료를 벌었고, 국내 한 기업이 KAIST의 'Wi-Fi Calling' 특허를 2억원에 매입해 미국 통신 3사로부터 총 800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우수사례가 등장하며 IP거래 신산업화를 위한 발 빠른 대처에 나서게 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6일 "구조적 모순을 찾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해외로 거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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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감염자 2명 중 1명은 영유아…서울시, 어린이집 감염 예방 강화
서울시는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요인과 올바른 소독법, 실제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6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자료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증가해 이듬해 1월까지 유행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표본감시 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0~6세 영유아였다. 이에 시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자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행사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 관련 학회·협회 및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 12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전파요인과 예방·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리환경 관리와 소독제 사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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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험생 11만 3000명…수능 당일 지하철 증편·관공서 출근 늦춘다
서울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 비상수송차량 무료 지원, 시험장 주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지역 228개 시험장에서 11만3454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입실할 수 있다. 시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은 수능 당일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7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하고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차량도 편성할 계획이다. 시내·마을버스는 집중배차시간도 조정했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08시 10분 사이,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해 운행할 계획이다. 시험장 경유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 시 운전원이 육성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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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경전철도 까치발"…용인시 수험생 1.9만명 수능 종합대책 가동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음·교통·기상·상수도 등 4개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에서는 고등학교 28곳과 중학교 5곳 등 총 33곳의 시험장에서 1만9222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수험생의 12%이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시는 수험생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 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소음 통제를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인근 공사장과 아파트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사장엔 송풍기나 예초기, 에어건 등 기계 장비 사용을 멈춰달라고 당부하고, 주변 아파트에도 안내 방송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시험장 인근이 조용하도록 용인경전철 운행을 자제하거나 서행하도록 조치했다.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2~3일 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