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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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주차' 24시간 개방…이용률 36.6%↑
서울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한 '스마트 공유주차'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한 달 만에 이용 건수가 전월보다 36. 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공유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파킹프렌즈'와 '파킹위드'를 통해 주차면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했다. 7월 1일부터 야간과 주말·공휴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 상시 개방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이용 건수는 2만1342건으로 지난 6월 1만5619건보다 5723건 늘었다. 24시간 확대 효과는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시간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7월 평일 야간 이용은 2752건, 주말·공휴일 이용은 2522건으로 집계됐으며, 두 시간대를 합친 5274건은 전체 이용량의 24. 7%를 차지했다. 구는 야간과 주말에도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해 별도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 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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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팀 본격 운영
전남광주 화순군이 지난 6월30일 기후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발표 이후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은 발표 직후 이호범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다. 4개 분야 7개 부서가 참여해 △주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동복댐 연합대책위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댐 증고 반대를 위한 대책위가 아닌 상생발전을 위해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 법정 지원사업이 아닌 희생에 맞는 주민 설득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화순군 TF에서도 중앙정부, 전남광주시와 대외비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부 TF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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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언어교육원, 美 국무부 위탁 CLS 한국어 교육 과정 성료
전남대 언어교육원이 최근 미국 국무부 위탁 한국어 교육 과정인 'CLS'(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CLS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다양한 전공의 미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계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언어교육원은 2015년부터 12년째 미국 국무부로부터 CLS 한국어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미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올 프로그램에는 미국 장학생들이 참여해 지난 6월16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약 8주간 전남대에 머물며 주 18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이수했다.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K POP 댄스 △캘리그라피 △도장 만들기 △전주 한옥 마을 및 광주 향교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수업을 함께 운영했다. 상호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언어교육원은 '1대1 언어 파트너'와 '룸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대 재학생과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활용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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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불안 대응 지속
전남광주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이 결정돼 기존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는 지난해 8월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1년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수지역 노동자와 기업은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요 노동자 지원 내용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2000만원→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 7%→80%, 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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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관광객·상인 모두 즐거운 밤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서울의 경제까지 함께 힘 있게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곳곳의 문화·체육활동과 관광·야장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민은 늦은 시간까지 운동·문화·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은 야간콘텐츠를 이용해 서울에 더 오래 머물며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로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생활을 위해서는 시·자치구와 학교·공원 체육시설 269곳은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한강·지천 체육시설 259곳은 조명과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시행시기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다. 늘어나는 달리기 수요를 고려해 서울 일정 지역에선 저녁 7~9시에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와 테마형 러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동, 샤워, 휴식공간을 갖춘 '펀스테이션'도 18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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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465억 재산신고…부친 강남 땅만 356억원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465억5298만6000원을 신고했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임명·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신규 24명, 승진 13명, 재등록 2명, 재공개 1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4명, 퇴직 26명이다. 박 단장의 신고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친 명의 토지였다. 부친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2필지와 동작구 사당동 대지 등을 합친 토지 가액은 356억3353만7000원에 달했다. 본인과 부모 명의 건물은 46억4600만원, 예금은 58억6099만7000원이었다. 본인과 부모의 골프·콘도·헬스 회원권은 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채무는 8억8348만7000원이었다. 박 단장에 이어 김성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128억1175만4000원, 김영태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이 83억8692만6000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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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표류 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국가적 통합 지원 기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판로·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민생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체계가 없어 부처별 정책 연계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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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연합항만협조본부 비상시 항만운영 논의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연합항만협조본부(CSCC)를 방문해 훈련 중인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비상시 항만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했고 국군과 미군 장병의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군수송사령관과 비상 상황 발생 시 항만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BPA 등은 유사시 부산항의 전시 항만기능을 신속히 복구하고 연합 전력의 원활한 항만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 사장은 "비상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연합 항만 지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군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위기 상황에서도 부산항의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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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인쇄물 사라진다…성남시의회 '전면 디지털화'
경기 성남시의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이후 10여년간 이어진 종이 없는 의회 도입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시의회는 여러 차례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지만, 빡빡한 회기 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8월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구체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속도를 냈다. 올해 본예산에 총 사업비 3억3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임시회 폐회 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진 회기 공백기를 활용해 6월 말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 새롭게 단장한 본회의장에는 단말기 64대, 모니터 66대, 투표기 36대 및 전용 서버망이 들어섰다. 이제 의원 출석 현황은 의석 모니터 터치 한 번으로 자동 집계되며, 두꺼운 종이 회의자료 역시 화면 텍스트로 즉각 열람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한 법령 검색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회의 진행 속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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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KGCCI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구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독일 우수 기업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독일 투자자 및 기업 발굴·소개 주선 △KGCCI 회원사 대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정보 공유 및 투자설명회·포럼·비즈니스 미팅 개최 △산업동향·인센티브·투자환경 정보 교환 및 자문 지원 △독일기업의 국내 설립·운영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소통 지원을 협력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협약을 계기로 독일 및 유럽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투자 수요가 공장 설립 및 증설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BJFEZ에는 보쉬렉스로스코리아 등 다수의 독일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부산독일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 상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이 독일 기업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자청은 독일 기업이 투자해 결실을 볼 수 있게 투자환경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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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이웃사랑 성금 0.8억 의류 2.2억 등 3억 상당 기탁
세정이 이웃사랑 성금 8000만원과 의류 등 성품 2억2000만원 상당 등 모두 3억원의 성금·성품을 부산시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금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부산형 헤비타트 챌린지'와 장애인 공유 오피스 조성사업인 'B-워크스테이션'사업 등에 활용한다. 의류 등 성품은 부산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정은 1999년 이후 매년 부산지역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과 성품 기탁을 지속하고 있다. 박순호 세정 회장은 "28년 동안 매년 부산의 이웃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정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린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세정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전달된 성금과 성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태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은 "세정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부산지역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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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커피 찌꺼기 302톤 재활용…소나무 1만5400그루 효과
서울 영등포구는 생활쓰레기로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커피박) 302t(톤)을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커피 찌꺼기는 탈취와 제습 효과가 뛰어나 친환경 퇴비, 축사깔개, 연료용 알갱이(펠렛) 등으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그냥 버릴 경우 환경 오염과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구는 2024년부터 커피 찌거기 자원재활용에 나서 올해는 지난달 기준 50개소에서 302t을 모았다. 환경부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약 102t을 줄인 것으로, 어린 소나무 1만5400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 참여 대상은 영등포구 내 커피 전문점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 건물 내 커피 전문점은 제외된다. 신청은 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환경'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모집 중인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이물질 없이 커피 찌꺼기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가게 앞이나 지정 장소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