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량 제한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 조합원은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인 경우에만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은 거부한다. 철도노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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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자정부 평가서 韓 세계 1위 탈환…12년 만에 정상 복귀
우리나라가 UN(국제연합) 전자정부 평가에서 12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통신 인프라,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2024년 4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UN이 실시한 '2026년 전자정부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94개국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며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며 1위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2년마다 각국의 디지털 행정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OSI(온라인서비스지수), TII(통신인프라지수), HCI(인적자본지수) 등 3개 지수를 종합해 순위를 산출한다. 한국의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 2022년 3위, 2024년 4위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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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국무조정실 주관 '2026년 청년친화도시' 선정…도내 최초
경북 의성군이 도내 최초로 국무조정실 주관 '2026년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의성군이 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공모에서 강원 춘천시, 전남광주 광양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확보하며 초기 2년간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와 함께 정부 차원의 맞춤형 컨설팅 및 정책 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의성군은 70억원 규모의 청년발전기금과 14개소의 청년활동 공간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아카데미와 체류형 창업교육 '나만의-성'을 운영하며 42명의 청년 농부와 57개 청년창업팀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열려있는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비전 아래 △청년농부 성장 △청년·마을 상생 실험 △청년공간 확충 △청년마을 배움·연결 △홍보브랜드 '청춘읍면리' 등 5대 앵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농업·바이오·드론 등 지역 신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팝업스토어와 로컬투어를 통해 청년 유입의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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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7년 본예산 1조8482억 편성…전년보다 747억↑
경기 김포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 1조8482억원을 편성, 지난 17일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7735억원보다 747억원(4. 21%)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6022억원으로 1064억원(7. 1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460억원으로 316억원(11. 40%) 감소했다. 시는 실·국별 자체 감액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거나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등 필수경비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일반회계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년보다 936억원(13. 4%) 늘어난 7936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208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39억원, 생계급여 649억원, 아동기본수당 4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15억원, 주거급여 3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전년보다 73. 8% 증가한 35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6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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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대비, 웅진컴퍼스 '수능트레이닝' 시리즈로 준비하세요
웅진컴퍼스가 영어 독해 교재 '수능트레이닝' 시리즈의 '유형 모의고사 기본편'과 '유형 모의고사 완성편' 2종을 출간하며 총 6권의 '수능트레이닝' 시리즈를 완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능트레이닝은 중학교 영어 독해부터 고등학교 학력평가 및 수능형 독해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재다. 이번에 출간된 수능트레이닝 시리즈는 유형별 접근 전략을 익히는 '유형편' 3권과 실전 문제풀이를 위한 '유형 모의고사편' 3권으로 구성됐다. 각 교재는 학습 수준에 따라 기본·실력·완성 3단계로 구성됐다. 유형편과 유형 모의고사편은 동일한 목차를 적용해 유형별 학습과 실전 문제풀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능 영어의 출제 유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10번대부터 40번대까지 문항 유형별 학습 내용을 순차적으로 구성했다. 중학교 교과서의 친숙한 소재를 수능형 지문으로 확장해 고등 영어 독해에 대한 진입 부담도 낮췄다. 특히 유형 모의고사편에는 각 권마다 유형별 모의고사 10회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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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시장, GTX 문화공원·환승주차장·운정 아트플레스 추진 점검
경기 파주시는 지난 19일 운정중앙역 일원에서 민선9기 '현문현답' 시정 운영의 일환으로 GTX 문화공원, 운정중앙역 환승주차장, 운정 아트플레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손배찬 시장은 GTX 문화공원과 운정 아트플레스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조성 부지를 둘러봤다. GTX 문화공원은 민선9기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랜드마크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 운정중앙역 상부 2만8000㎡ 부지에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런웨이350'을 중심으로 갤러리홀과 콘서트홀 등 문화·예술·여가 기능을 결합한다. 준공 목표는 2029년 상반기다. 운정 아트플레스는 2000석 규모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 소공연장, 전시·창작·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와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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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미납 통행료 납부기한 15→30일…서울시설공단, 시민 불편 개선
서울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자동 입출차를 추진하고,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이같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무연고 사망자 추모 공간 마련, 시민제안 처리 과정 공개 등 시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간을 30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스팸·스미싱 문자 증가로 미납 안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통행료의 5배인 1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납부기간을 늘렸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도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해 아파트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외부 차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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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한강이 웹툰 속 배경으로…서울시, 3D 배경 13종 무료 배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를 웹툰과 애니메이션 배경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은 원하는 각도에서 배경 이미지를 추출해 작품에 사용할 수 있다. 상업용 웹툰과 영상물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디지털 창작소재 유통 플랫폼 '에이콘(ACON)'에서 '서울 명소 3D 디지털 애셋' 13종을 무료로 배포한다. 국내외 창작자 누구나 회원가입 후 내려받을 수 있다. 3D 디지털 애셋은 건물과 거리, 실내 공간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파일이다. 장면마다 배경을 직접 그리는 대신 필요한 구도에 맞춰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어 배경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배경은 동대문과 한강 일대 외부 공간 5곳과 실내 공간 8곳이다. 외부 공간은 DDP와 패션타운, 흥인지문과 청계천, 여의도공원·여의대로, 여의도한강공원, 반포대교와 세빛섬으로 구성했다. 반포대교 야경과 세빛섬 불꽃놀이, 빌딩 숲의 네온사인 등 야간 장면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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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오늘 첫차부터 준법투쟁…출퇴근길 지연 우려
서울 지하철 노조가 2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승객이 몰리는 환승역과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 20일 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와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이날 첫차부터 운행 규정과 작업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한다. 공사는 하루 열차 운행 횟수를 평상시와 같은 3183회로 유지한다. 배차간격도 출근 시간대 2. 5~4. 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운행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준법투쟁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있어 실제 열차 도착 간격은 달라질 수 있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는 본부·영업사업소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등을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 나선다. 지연이 발생하면 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으로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노조는 기관사들이 지연된 운행 시간을 만회하려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정차 시간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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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강 국가안보실 비서관 '75억' 재산 1위…11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2026년 1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6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신분 변동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휘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75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건물 55억원, 예금 13억4800만원, 증권 6억5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42억원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전세권 13억원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비상장주식인 에이아이스페라 1만2000주를 비롯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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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급 승진자' 3명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이동률·마채숙·정진우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시 1급 공무원 승진자 3명의 재산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에는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정진우 복지실장, 이동률 기조실장 등 서울시 1급 공무원 승진자 3명이 포함됐다. 마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 채무 13억원 등을 포함해 39억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소유한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2채 등 40억원의 부동산과 모친과 배우자, 자녀의 은행 예금은 약 4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코인베이스, 팔란티어테크, 알파벳 등 7억4900만원 상당의 미국 주식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도 13억 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마 실장의 배우자는 이수연 전 서울시 경제실장으로, 1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올해 퇴직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조실장은 11억 7800만원을 신고했다.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권과 전남광주통합시 해남군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 1채 등 8억2600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 4억9100여만원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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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끼고 초소형카메라 달고…간 큰 수험생 98명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총 98명이 적발됐다. 이 중 5명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등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수능에서 총 98명의 수험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걸렸다. 이 가운데 5명은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 활용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충남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이 1명, 경기에서 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소지한 경우가 1명이었다. 또 다른 1명은 서울 수험생으로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98명 중 49명은 3차례에 걸쳐 발송한 위급재난문자로 숨겨둔 스마트기기가 드러났다. 위급재난문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최대 볼륨(최소 40dB·데시벨 이상)으로 10. 5초간 알림이 울렸다. 오전 8시30분 발송된 1차 문자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31명, 오후 2시21분 2차 문자로 적발된 인원은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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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98명 적발...입시업계 "수학 영향력 커질 것"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 속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이 마무리됐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숨겨진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는 총 3번 울렸고, 49명이 적발됐다. 수능 난도는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변별력 있었다"는 평이다. 올해 수능은 19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는 시험 시작 10분 전인 오전 8시30분에 첫번째 위급재난문자가 울렸다. 위급재난문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수신거부가 불가능하고 최대볼륨(최소 40dB·데시벨 이상)으로 10. 5초간 알림이 울렸다. 정부는 이후 △3교시 영어 시험(1시10~2시20분)이 종료한 직후인 오후 2시21분과 △수험생 전원이 응시해야 하는 한국사(2시50분~3시20분) 시험 시간인 오후 2시57분에 추가로 위급재난문자를 울렸다. 정부는 당초 시험 중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수능과 관계없는 시민들이 놀랄 수 있는 점, 수험생들은 이미 전자기기를 반납해 해당 알림을 받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미리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