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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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부혁신평가 '대통령 표창'…차관급 기관 중 1위
산림청은 9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부혁신평가 시상식에서 '국민소통 정책화',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1위에 올랐다. 산림청은 공급자 중심의 기존 행정 틀을 깨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AI 특강'과 대기업 임원 초청 강연을 실시해 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린 점도 호응을 얻었다. 산림재난 종사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폭싹 쉬었수다'를 추진해 행정안전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에 입상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도 적극 추진했다.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산림청 항공연구회'가 인사혁신처 주관 평가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는 등 일 잘하고 건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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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 7월부터 659만원으로 3.4% 인상
올해 7월부터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른다. 정부는 미래에 보험료 이상으로 연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기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9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이 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 상한액이 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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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소리가 정책이 됐다"…안양시, 경기도 유일 '아동친화도시'
경기 안양시는 '아동 친화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전국 6개 우수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표창 전수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했는지, 또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의 안전과 건강,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34곳에 영유아 전용 비데 수전을 설치해 영유아 동반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였고, 어린이보호구역 50곳에는 스마트 스쿨존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 통학 안전망을 강화했다.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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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예산 알차게…부천·오산시, 경기도 계약심사 평가 최우수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계약심사 운영평가' 결과,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시군 규모를 고려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그룹별로 부천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의정부시와 의왕시가 우수, 광주시와 양주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 계약심사 운영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며 올해는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제도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평가 기준으로 △전담조직 구성 △계약심사 인력 확보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계약심사 제도 운영 적극행정 등 5개 분야의 정량평가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를 종합 반영했으며, 원가분석 자문단 활용 실적과 업무 협조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가·감점 항목도 함께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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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혁신성장부 신설 등 조직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혁신성장부를 출범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여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조직개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혁신 지원 기능 강화 △원스톱 민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했다. 기존 투자전략본부 산하에 혁신성장부를 신설하고 전략산업과와 기업혁신과를 배치해 전략산업 정책 수립부터 기업 성장 지원까지 연계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지원부를 민원지원부로 개편하고 건축과·입주지원과·토지환경과를 배치해 기업 입주 및 인허가 관련 민원 기능을 일원화했다. 특히 기업정책과를 입주지원과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시설 구축·관리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민원 체계를 만들었다. 투자유치 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기획과로 개편하고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1·2과의 기획·조정 기능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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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국 재선거 요구는 '정치 구호'…부분 재선거는 열어둬"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단위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적인 구호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30대 유권자층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시의원·구의원 등 일부 선거에서는 당락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부분 재선거 가능성은 열어뒀다. 오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느냐"며 "대표로서 하는 얘기인 만큼 구호로서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한다"며 "마지막 남은 공정한 기회마저 허물어진다는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재선거라는 화두로 선관위 개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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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말하는 청소년들…경기평생학습관, 특별한 '학생 도서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오는 28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학습관 1층 윤슬갤러리에서 '2026 학생 참여형 도서 전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기획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20개교 학교도서관 도서부 학생들이 직접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5권씩 추천해 총 100권의 도서를 구성했다. 전시에서 관계, 진로, 모험, 인생, 환경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담은 도서들을 만날 수 있다. 각 도서에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추천 이유와 인상 깊었던 책 속 문장이 함께 소개돼 또래 독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읽기 좋은 책부터 한 번 펼치면 끝까지 읽게 되는 몰입도 높은 작품까지 학생들의 실제 독서 경험이 반영된 추천 목록 역시 눈길을 끈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관람객은 추천 도서를 직접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기록하는 '집중독서&필사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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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야기로 창업한다"…경콘진, 동부권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경기도와 여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하 경콘진)은 경기 동부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농산물 등 고유 자원을 콘텐츠와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등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식음료 판매나 관광사업을 넘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콘텐츠 산업과 접목한 창의적 창업 아이템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역사와 문화, 관광·레저, 농산물, F&B(식음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발된 상위 20개 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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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복지 사각지대 능동적 발굴
경기 광명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존 푸드뱅크마켓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확대·개편했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광명시 대표 먹거리 복지사업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 복지정책이다. 시민이 직접 지원기관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일 지역 내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지원 물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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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정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국민 삶의 질 높이고 기업 성장 지름길 역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1년 동안 중점 추진했던 '규제혁신'은 '신속'·'발굴'·'개선'·'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리셋을 통해 발굴한 105개 과제를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전면 개선한 정책 노하우와 성과 바탕으로 올해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를 추진 중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118개 과제를 발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직원이 한 개의 과제라도 보다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18개 중 50개(50.8%)를 개선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 청장이 강조하는 '규제리셋'과 '규제 리부트'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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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예고에 아리수 종합대책…"수질관리·시민 지원"
올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질관리 강화부터 폭염 취약계층 지원까지 아우르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아리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한 여름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더위에 따른 수질 변화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질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온 상승으로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에서 유입될 수 있는 소형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침전지의 잔류 염소는 기존 리터당 0.1㎎ 내외로 유지하던 것을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세척 주기는 최대 2일씩 단축하고, 오존 주입량도 리터당 0.2∼0.5㎎ 수준이었던 것을 0.8㎎ 이상 수준까지 높인다. 취수원 수질 감시도 강화한다. 미사대교와 강동대교, 광진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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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원 42% 무투표 배지…"선거는 있었지만 시민 선택은 없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경기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늘어난 무투표 당선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의 참정권과 지방정치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광명시의회와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제7회 지방선거 89명, 제8회 지방선거 490명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7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 시의원 12석 가운데 5석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면서 전체 의석의 42%가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 없이 채워졌다.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된다. 광명경실련은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무투표 당선은 이러한 민주적 검증 절차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