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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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렴윤리경영 확산…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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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웅진씽크빅이 군포시와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군포시 한얼공원 내에 개관한 그림책꿈마루는 전시·체험·도서관·아카이브 기능이 결합된 그림책 기반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웅진씽크빅은 45년 넘게 쌓아온 콘텐츠 기획 역량과 그림책 작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간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운영의 핵심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다. 매월 주제별 기획 전시와 팝업 전시를 순환 운영하고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사인회 등 작가 참여형 행사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오감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건물 옥상 상부공원 등 유휴공간도 야외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군포시민 대상 그림책 작가 양성 프로젝트와 어린이집·학교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공공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일경 웅진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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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민주주의 배워야 지킨다"…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공론화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육 목적과 내용이 지역별로 달라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보를 지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해 헌법학계와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헌정사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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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마감…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접수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는 주민 참여도와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 준비가 갖춰진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이 30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24개, 충북 20개, 경북 14개, 경기 13개, 충남 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남 8개, 강원 4개, 대구 3개, 세종 1개, 제주 1개 마을이 신청했다. 행안부는 약 2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이어진 것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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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7~18세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 年40만~60만원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 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이달 30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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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위협 '불법 입간판'…서울시, 6월 집중 단속 나선다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의 법령 인식 부족과 여름철 광고 수요 증가로 불법 입간판 설치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인 잠실새내·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들의 통행이 잦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각 점검반은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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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명 찾는 '세텍 전시장' 정기 대관 모집…전략산업 전시 우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2027년 세텍(SETEC) 전시장을 정기 대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 전시 콘텐츠를 조기에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서울시 전략산업 관련 전시회와 신규 전시회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05년 개관한 세텍은 서울시와 SBA가 운영하는 서울 대표 공공전시장이다. 지난해 총 92회 전시와 135만 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개관 이후 최대 운영 실적을 달성했다. 학여울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로, 420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3개 전시장(7949㎡)과 100여석 규모의 콘퍼런스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7년 세텍 전시 개최를 희망하는 주최사와 단체는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SBA 및 세텍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전시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배정되며, 선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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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시정 서포터즈 230명 모집한다…공공기관 실무체험
서울시는 한 달간 공공기관 실무를 체험할 '청년 시정 서포터즈' 참여자 23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시정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공공서비스 현장을 체험하고 시정 운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29세 청년(1996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화직무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전공에 맞는 희망 직무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27명을 뽑는 일반직무는 문서 정리, 행정보조 등을 담당한다. 9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특별선발한다. 103명을 뽑는 특화직무는 홍보 콘텐즈 기획, 영상제작, 데이터분석 등 전문 역량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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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돌려준다…10일부터 환급 신청
서울시가 이달 1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비용 환급(페이백) 신청을 받는다. 이번 페이백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30일권)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되며, 카드 권종(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3만원 환급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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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습관' 잡는다…서울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230곳 모집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1차 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전문 강사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유치원 230곳에 영유아 6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관은 이달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망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든든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자치구 내 어린이집과 서울시 내 유치원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170곳과 유치원 60곳을 기관별 신청순으로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든든급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420곳에서 총 823회 수업을 운영하고, 영유아 1만 2612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영유아가 식재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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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프리미엄 관광 큰손' 서울로 모인다…'문화·미식' 관광 홍보
전 세계 프리미엄 관광 시장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로 모인다. 서울시는 11개국 프리미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문화·미식·웰니스가 어우러진 '글로벌 프리미엄 관광도시'로서 서울을 알릴 계획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글로벌 프리미엄 관광 네트워크 행사인 '익스플로어 서울 위드 커넥션스(Explore Seoul with Connections) 2026'이 열린다.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기존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Connections Luxury Seoul)'에서 명칭을 새로 바꿨다. 서울을 단편적인 관광 목적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장인정신과 라이프스타일이 살아 숨 쉬는 '고품격 프리미엄 관광도시'로 세계 시장에 확고히 각인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등 11개국의 프리미엄 관광 시장의 핵심 바이어와 업계 리더 31명과 국내 호텔, 여행사, 문화·미식·웰니스 관광기업 31개 기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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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에 고1 자퇴생 1만명 돌파...6년만에 두배 '껑충'
지난해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학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만명을 넘었다.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대학입시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7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개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만8661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학업중단은 자퇴, 퇴학, 재적 등을 포함하는데 자퇴가 대부분이다. 이중 고1 학업중단자는 총 1만450명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고1 학업중단자가 한해 1만명을 넘긴 것은 종로학원이 2019년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고1 학업중단자는 2020년 코로나19(COVID-19)여파로 5015명까지 줄었다가 6년만에 두배로 불어나게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3812명으로 12.5% 증가해 가장 많았다. 비평준화 학교가 많아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에서 자퇴생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