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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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공직문화 혁신 논의
30여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협의기구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한 뒤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회의에서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인사자원 공유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채용, 근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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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0원' 이민근 안산시장 "재정자립도 보다 재원 활용이 더 중요"
경기 안산시가 11일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 '채무 제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전략적 확장 재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8건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3017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시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인프라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세입 또한 2024년 7068억원에서 2025년 7420억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산 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검토 중인 시유지 매각은 단기적인 세입 보전용이 아닌 장상·신길2지구 등 개발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용지(학교, 주민 편의시설 등) 확보를 위한 자산 전환책의 일환이다. 이민근 시장은 "재정자립도 등 단순 지표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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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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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임문철 신부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 결과 임문철 신부(71)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11일 오영훈 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문철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10일까지 2년이다. 임 이사장은 제주 출생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지난해 1월까지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사제로 사목했다. 1990년대부터 제주4·3 진상규명 운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4·3의 진실을 알리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지역사회 인권운동에 헌신했고 제주4·3위원회 위원(2000~2023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2008~2023년),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내기도 했다. 임 이사장은 "제주4·3은 제주 공동체의 아픔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담긴 역사다"며 "4·3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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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제20차 환태평양 콜로키움 개최...'다중문명 지속가능성' 논의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가 지난 5일 교내 인문사회·경영관 5층에서 '제20차 환태평양 콜로키움'(Trans-Pacific Dialogue)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다중문명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야스다 토모에 니혼대 생산공학부 교수의 초청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야스다 교수는 강연 '내륙 국경도시는 인접국 간 경제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가: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산업구조와 중계기능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중국 광시와 베트남 접경지역의 국경지역 무역 구조 및 산업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과거 국경지역은 통관을 위한 단순한 물류 경유지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특수 무역제도 확대에 따라 물류·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베트남 무역은 2017년 이후 빠르게 확대됐으며, 베트남을 경유한 중계무역과 분업 구조가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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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감독과 학생의 만남" 세종대, 애니메이션 산학협력 전시회 개최
세종대학교 RISE사업단이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층 그랜드관에서 산학협력 전시회 'NEXT PAGE'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학생들과 현장 마스터 감독들이 참여해 'Beyond the Frame'을 주제로 한 창작 결과물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2025년 창조산업 인재 양성 사업' 학부트랙에서 제작된 학생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NE4U INC, ㈜엣지애니메이션 등 서울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강원영·김기두·김성훈·김승민·남종식·신민섭·원성구·이승규 등 현업 감독 8명의 30여년 창작 기록을 책 형태로 함께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감독과 학생이 교류하는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책임자인 한창완 교수는 "이번 전시는 대학 교육 결과물을 산업 현장과 공유하고, 학생이 콘텐츠 산업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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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식 개최
전남 목포시가 지난 10일 대양산단 일원에서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남도,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다.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는 차세대 선박연료인 암모니아 연료의 연구와 실증을 전담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인프라다. 이번에 착공하는 실증센터는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수주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각종 부품·기자재의 통합 실증이 가능한 첨단시설로 조성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포스트 LNG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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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되는 용서고속도로 숨통 트이나…용인시 '제2용인~서울' 속도
경기 용인특례시가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 나들목)까지 길이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KDI PIMAC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이므로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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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학생 기다려주는 AI…교육부, AI교육자료 특수교육 현장 배포
교육부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수학 3~4학년, 국어 5~6학년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개발·보급했다. 학습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교과(국어·수학)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2028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AI 교육자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교육부가 처음 보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AI를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해 학생들이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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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나흘간 日 방문…AI·지방소멸·재난관리 협력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공공분야 AI(인공지능) 전환, 지역 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정책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윤 장관은 먼저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만나 지방소멸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과 면담을 갖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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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조 공유재산 더 효율적으로"…행안부,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는 약 1103조원에 달한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개발·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법률·지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담당자 인사 이동이 잦아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56%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며,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도 1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실무 중심 교육 확대 △현장 맞춤형 지원 △제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집합교육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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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수 사고 보상 촉구…"K-water 사과·실질적 보상 필요"
경기 파주시는 최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4일 운정·금촌·조리 일대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협의 내용이 공유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수 사고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와 너트의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약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누수 방지를 위한 조임틀(클램프) 설치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이 마련되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들에게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