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량 제한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 조합원은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인 경우에만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은 거부한다. 철도노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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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기형 후보 이해충돌 의혹 제기…"즉각 사퇴하라"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의 도의원 시절 '계양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관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향해 공직을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이자 '의혹 백화점'이라며 시장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의원 재직 중이던 △2019년 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가 포함된 계양천 정비사업의 보상률과 실시설계 진행 상황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식 회의에서 사실상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 부부가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6억원 규모 보상금을 수령했고 재산은 도의원 시작 시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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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4인 "사교육비 절감·교권보호" 강조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사교육비 절감, 교육현장 보호 등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정책은 큰 차이가 있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보진영 기자간담회에는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후보가 연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학인 "지역별 학원 총량제로 학원가 분산"━이 후보는 신한대 부교수로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그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총량제가 핵심 공약"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와 교과 과정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총량제는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의 모든 곳으로 분산한다. 이 후보는 특히 "수능 1회성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 중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학교 민원과 관련해선 민원 접수 주체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 악성 민원을 전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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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용진 '사과, 진상규명, 책임' 모두 빠진 빈깡통 회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은 사과, 진상 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3무(無) 기자회견'이었다"며 "사과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사왜곡 논란' 기자회견과 관련, "진상 규명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스타벅스 로고 등을 활용해 5·18과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의 무책임한 대처가 추가 혐오를 부추기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혐오는 명백한 범죄다.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혐오 마케팅은 기업 가치 훼손을 넘어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중대재해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발을 막고 역사왜곡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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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스웨덴 브랜드 '아워 레가시' 개설
신세계 센텀시티가 스웨덴 브랜드 아워 레가시(OUR LEGACY)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워 레가시는 패브릭과 시그니처 실루엣을 결합한 브랜드로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 스타일을 선보인다.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오픈한 단독 매장으로 버로우드셔츠, 써드컷 등 2026 봄·여름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오픈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브랜드 멤버십 가입 시 10% 할인 혜택과 일정 금액 구매 시 라돈 키링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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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터 판로까지…강원랜드, '동반성장' 중소기업 찾는다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기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통합 동반성장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과 강원랜드가 협력해 국내외 카지노 기기 제조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 동반성장 프로젝트다. 공모는 카지노기기 제조 관련 AI 등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성과공유제 등 2개 사업 분야에 대해 참여기업과 기술과제를 모집한다. 강원랜드는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전문가 컨설팅 △안정적인 물량 및 매출 확보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공모 자격은 전국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모집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원랜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제작 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신 강원랜드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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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깨끗한 수질 유지 위해 오수처리시설 특별관리 추진
전남 고흥군이 녹조 발생 예방과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 및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발생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질소, 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처리용량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0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방류수에 대해서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조 예방과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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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여객터미널 설계 시민참여단 발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26일 여객터미널 설계 시민참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달 초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국제공항 이용 경험과 공항 관심도 등을 평가해 18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2029년 5월까지 분기 또는 반기 자문회의를 통해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 △수속시설 △공용·편의시설 △교통 연계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공단은 제안 의견을 검토해 실제 설계안에 반영해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실제 공항을 이용할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여객터미널 설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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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내 반복·상습 불법 점용,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앞으로 소하천 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시설물은 별도의 예고 기간 없이 즉시 조치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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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만에…국민 '안전권'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보호 책무로 명시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됐다. 행안부 측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다르다"며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 '안전권' 명문화 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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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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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모두의 복지'로 철학 수정
소득, 일자리, 돌봄 등 전방위에서 선별적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일자리 진입,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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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신청 안한 어르신 3.8만명
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자동 지급하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