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넣는다. 여전히 교육재정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교육계 설득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등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사용처 조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빠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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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도 최대 무기징역…아청법 개정안 발의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을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내에서 처음 추진된다. X(옛 트위터)와 연동된 챗봇 '그록'의 아동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이미지 생성 논란을 계기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성적 디지털 위조물'로 규정하고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로 합성·변조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나 영상도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다만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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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 "행궁역 신설해 수원판 명동·남대문 만들자"
안교재 경기 수원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3일 "서울의 '광화문~서울역 중심벨트'와 같은 도심 연결축을 수원에도 구축하겠다"면서 핵심 사업으로 '행궁역 신설'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의 경쟁력이 성격이 다른 광화문(역사·문화)과 서울역(교통 관문)을 촘촘하게 이어 그 사이의 남대문과 명동까지 활력을 불어넣은 '연결'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수원은 경기남부 교통 허브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이 각각 '점'으로 고립돼 있어 상권 간 시너지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기존 정치권이 내놓은 '주차장 확대' 위주의 처방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주차면 몇 개 늘리는 방식으로는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주차 면수가 아니라 연결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행궁역이 신설되면 지하철을 통해 서울과 지방에서 곧바로 행궁으로 이어지는 접근성이 확보된다. 이를 통해 광역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역전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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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북·KB금융그룹과 업무협약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KB금융그룹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그룹의 KB금융타운 건립 발표 이후 첫 후속 조치로, 세 기관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전북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국제금융컨퍼런스 공동 개최 △초·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대학생 중심 금융인재 양성 △기후테크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이래 국내외 자산운용사 사무소 16곳을 전주에 유치했다. 2018년부터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해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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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스마트공장 '초격차' 노린다…16.7억 투입, 경기도 최대 규모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산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솔루션(POP·MES·ERP 등) 도입을 위한 기초단계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총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된 'DX멘토단'의 컨설팅을 통해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과제 완료까지 약 7개월간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다.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 111개사 모집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대상 사업설명회(2월24일) 및 교육(3월11일)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2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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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배달됩니다!"…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 단체 모집
경기아트센터가 '2026년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에 참여할 전문 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예술가가 직접 찾아가는 경기아트센터의 대표적인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사업을 전면 리브랜딩해 수혜 대상의 특성에 맞춘 3가지 세부 모델을 도입,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센터는 '공연 배달부'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을 체계화했다. 사업은 △소외 이웃과 봉사형 직군을 위한 '예술 딜리버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우리 집에 ON 공연장' △도정 정책 수혜자와 함께하는 '예술로(路) 경기로'로 이뤄졌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전문 공연예술 단체로, 약 25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2026년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회당 250만원의 공연료를 지급받는다. 단체당 최소 3회 이상의 공연 참여가 보장되며, 기본 음향 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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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총동문회, 한미 정상회담 통역사에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2026년 한국외대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3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덕술(일본어·81학번)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및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무대에서 핵심 통역을 맡은 이연향 미 국무부 통역국장(통번역대학원 한영과·89학번)과 글로벌 캠핑 문화를 선도한 세도캠핑 박시복 대표(노어·75학번)가 선정됐다. 또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은 20여년간 중국 상해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발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효순 원장(영어교육·82학번)과 사이버한국외대와 주한 미8군 지원단 간 위탁교육 및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한 송민경 미8군 지원단 교육실장(정치행정언론대학원 외교안보·15학번)이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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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64회 진해군항제 다음 달 27일 개최
창원특례시가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오는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진해군항제에서는 △2026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이충무공 승전행차 △이충무공 승전기념 해상 불꽃쇼 △여좌천 별빛축제 △블랙이글스 에어쇼 △군부대 개방 등 특색있는 볼거리와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창원특례시는 이날 진해군항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보고회를 열고 △주요행사 추진계획 △안전관리대책 △교통대책 △위생점검 및 바가지요금 단속 등 분야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좌천 △경화역 △중원로터리 등 축제 기간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인력 배치계획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문객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확보 △무료셔틀버스 운영 △주말 교통대책 등 대책도 마련했다. 김만기 창원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관·군·경의 협력체계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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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확산에…불법 수입돈육 판매점 240곳 특별 수사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시)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시)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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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첨단·전략 8개 기업 4000억 투자협약
창원특례시가 23일 첨단·전략산업 분야 8개 기업과 4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 8개 기업은 △원자력 △방산 △우주항공 △로봇 등 창원의 핵심 미래 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사업장에 원자력 발전설비 생산공장을 증설해 제조 역량 확대하고 차세대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키프코우주항공은 창원국가산단 등에 K2전차 부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에스지솔루션은 창원국가산단 등에 △유압기기 △보조동력장치 제조 및 차세대 사업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엔디티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 UAM 상용화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관광용 UAM 핵심부품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본시스템즈는 로봇 핵심 구동 부품인 △로봇 감속기 △액추에이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의창구 북면 일원에 제조 공장을 신·증설해 생산 역량을 높인다. 로볼루션은 동전일반산업단지 내에 신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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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GO 안산판?…안산시 관광하고 기념품 받는 '캐릭터잡기 챌린지'
경기 안산시가 다음달부터 6월까지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앱을 통해 관내에 출현하는 안산시 캐릭터를 잡는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3월부터 4월까지 안산12경을 주제로 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회차는 5월부터 6월까지 '걸으며 만나는 안산'을 테마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며 캐릭터 잡기 챌린지가 진행된다. 1회차 챌린지는 안산12경을 주제로 여행 재미를 주면서 기념품도 제공한다. 앱스토어 또는 플래이스토어에서 모바일앱 '워크온'을 내려받은 후 앱 내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지도에 출현하는 캐릭터를 따라 관광지를 방문, 캐릭터를 클릭하면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앱 내 게시판을 통해 관내 업체(식당, 카페) 인증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다. 캐릭터가 출현하는 관광지는 대부도와 안산 시내의 문화·생태 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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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중단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했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허브는 전략적으로 제한된 거점에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융중심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이 해양금융·디지털금융·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규 금융중심지가 유사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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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디서든 응급실까지 '10분'…긴급차량 우선신호 전면 가동
경기 수원특례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관내 모든 소방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단말기를 수원소방서(22대)·수원남부 소방서(26대) 구급차와 소방차(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수원·수원남부소방서의 모든 긴급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는 이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로 수원시 전역뿐 아니라 수원외곽 지역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 긴급차량의 재난현장 도착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도입한 후 평균 통행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63.5% 감소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