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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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 나선다"
경북도와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서비시즈네트워크, 업스테이지가 23일 도청 사림실에서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공모사업' 대응과 연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인공지능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실무형 특화 커리큘럼 구성 및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대학과 기업 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 공유, 인공지능 전환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 및 실전 성과 확산, 기업 전문가 멘토링 및 대학-기업 간 인턴십 운영 등 인재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경국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 공공, 제조,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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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전라남도가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2028년 2월25일까지 할 수 있다.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기 진화위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접수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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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0년 된 망원·마포유수지 재정비 나선다
서울 마포구는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의 시설 현대화 등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23일 마포구에 따르면 망원유수지(5만4000㎡)와 마포유수지(2만6115㎡)는 각각 1973년과 1979년에 설치된 방재시설이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 기반시설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평시에도 악취와 준설토 발생 등으로 환경 여건이 열악해졌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됐다. 마포구는 두 유수지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상시 직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담수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 유휴부지도 확보해 문화와 체육, 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본예산에 '망원유수지 개발 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마포구는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만160.8㎡와 지상 주차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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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위례과천선 노선 변경 반대…"교통수요 선제 대응해야"
경기 과천시가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지난 달 9일과 15일 2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했다. 위례과천선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 유지를 요청하고 과천과천지구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역사 신설을 제안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장 28.25㎞ 를 복선전철로 연결한다. 총사업비 3조1876억원 가운데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 유치가 완료되고 입주가 본격화하면 유동 인구 증가로 교통 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광역철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과천과천공동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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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명 중 1명은 제때 병원 못가..."장애친화병원 각 시도 설치"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거주지역에서 재활과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나왔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종합대책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등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한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곳들은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장애친화병원(가칭)'으로 발전?확대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17.3%에 달했다. 6명 중 1명은 제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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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퇴근할 때까지…서울시, 52개소 야간 연장 운영
서울시가 오후 8시까지였던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로 연장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한다.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방과 후, 방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돌봄 시설이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다르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우리동네키움센터 3)는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야간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시간대의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기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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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 71.6%, 대전·충남 행정통합시 '주민투표' 필요
대전 시민의 71.6%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1%포인트다.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다. 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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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BJFEZ 인사이트 트립 운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 상반기 BJFEZ 인사이트 트립' 참여 대학·대학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BJFEZ 인사이트 트립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동남권 경제의 핵심축임에도 청년층의 인식과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홍보관 관람 △BJFEZ 주요지구 투어 △기업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한다. BJFEZ의 역사·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형 지구 투어로 지역 산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참가자의 전공과 연계된 4대 핵심 전략산업 기업을 방문해 생생한 산업 현장을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모집 대상은 부산·경남권 소재 대학(고교 포함) 관련 학과 재학생이다. 신청 방법·세부 일정 등은 부산진해경자청 누리집 및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인사이트 트립은 청년이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이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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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의혹?"…현역 부천시의원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
현역 경기 부천시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2일 밤 11시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했다. A 의원은 다음날인 13일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아내와 말싸움 중 이를 목격한 사람이 112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재는 아내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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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한 '헴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학계 및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성준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햄프의 초격차 전략' △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가 '햄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두재 교수(한국원자력병원), 김희범 연구소장(HLB생명과학 R&D(주)), 홍종기 명예교수(경희대 약학대학), 심영수 교수(고려대 안산병원)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규제하고 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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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남 영암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양질 일자리 취업,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영암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299인 이하, 2023년부터 올해 입사해 근속하고 있는 18~45세의 전남도민 직원이 있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영암군의 지원 규모는 총 105명으로, 1년 차 27명, 2년 차 21명, 3년 차 32명, 4년 차 25명이다. 선정 기업에는 1년 차 200만원, 2년 차 150만원, 3년 차 150만원을, 근속 청년에게는 1년 차 300만원, 2년 차 300만원, 3년 차 400만원, 4년 차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에 방문·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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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누리병원, 족부 권위자 서재현 박사 영입…관절센터 강화
수원나누리병원이 족부·족관절 분야 권위자인 서재현 과장을 영입하고 3월부터 관절센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측은 이번 영입이 관절센터 세부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와 스포츠 활동 확대로 족부·족관절 질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난도 변형 교정과 최소침습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전문 의료진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 과장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전문의로 고난이도 족부·족관절 수술 400례 이상을 집도했다. 무지외반 최소침습 교정술을 비롯해 평발, 까치발, 족하수, 발목관절염 등 복합 변형 교정 수술 경험을 갖췄다. 족관절 인공관절술과 관절내시경술까지 폭넓은 술기를 보유했다. 학술 성과도 주목된다. 2024년과 2025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최우수연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학회 창립 이래 첫 사례다. 2025년 대한당뇨발학회 최우수연구상도 받았다. 해외 연수도 다수 이수했다. 미국 하버드대, 일본 게이오·사이타마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