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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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식품위생법 개정
경기 과천시가 3월1일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정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갖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주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매뉴얼과 제도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적용과 신청 절차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전 안내와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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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00억 '전기료 폭탄' 위기…"차등요금제 도입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비용이 최대 연간 5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들의 출·퇴근 수송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특성을 고려해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안에 맞춰 전력 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기요금이 약 2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피크 시간대를 분산하기 위해 요금 구조를 손질하는 한편 연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하철은 승객이 몰리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열차 운행과 역사 설비 가동이 집중돼 전력 소비 패턴을 '낮 시간대'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력 수요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필요성과 제도 개편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낮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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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태국 부라파대와 해외 합작 캠퍼스 설립 '급물살'
대경대학교는 태국 국립부라파대학교 방문단이 현지 합작 캠퍼스 설립을 위해 경산 한류캠퍼스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교는 올해 8월 태국 현지에 '대경대-부라파대 해외 특성화 캠퍼스'를 개설한다. 이번 방문은 학과 개설 등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라파대 방문단은 티라왓 전략기획 부총장을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티라왓 부총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특성화대학인 대경대와 해외캠퍼스 설립 MOU를 체결한 후 합작대학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태국 현지에서도 캠퍼스 설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라파대 캠퍼스 내에 설립될 해외캠퍼스에는 △스포츠계열 △크루즈관광계열 △뷰티계열 △한국어학과 △엔터테인먼트계열 △태권도과 등 6개 학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라파대 방문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대경대 졸업·입학식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이채영 총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 전공 교수들과 해외캠퍼스 설립 관련 최종 점검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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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혁신 성과 반영…인천 등 4곳 최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인천광역시, 아산시, 화순군, 관악구가 각각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행정 혁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올해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혁신활동 참여와 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세부 지표를 통해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특히 소통·협력 강화와 AI(인공지능)·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를 주요 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지역별 행정 환경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상대평가 방식으로 심사했다. 광역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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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참여 대학 모집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이는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AI의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교당 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특성에 최적화된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또한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AI 교수법 혁신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 교육혁신원 등 대학 내 전담기구를 통해 대학별 AI 기본교육과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수자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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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 농촌학교 가더니 "더 있을래요" 깜짝 결과...540명 참여
서울시교육청이교육청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전보다 43% 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전남·전북, 제주에 더해 인천이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이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한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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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공공기관 연관산업 중심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와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국토부 주관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 대출금 이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8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입주 승인을 받아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산업군의 기업, 연구소 등이다. 나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1분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기업활동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다음달 13일까지 시청 미래전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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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내 특허심사 결과 안다…'창업 열풍' 조성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이나 첨단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등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초고속 특허심사 트랙'을 신설한다. 또 해외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도 초고속심사나 우선심사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첨단바이오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1개월내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초고속 특허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선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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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G-유니콘 기업' 5개 기업, 지난해 120억 유치·매출 231%↑
광주광역시가 육성하는 '지(G)-유니콘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로 고용 창출에서도 성과를 내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대표 성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G)-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이 1년 만에 총 120억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 기업은 △아이메디텍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바이오컴 △에스티에이치 △파인트코리아 등이다. 이들의 총 매출액은 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기업별 평균 증가율은 231%에 달했다. 성장세는 신규 고용으로 이어져 지역에서 36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지(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세계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재정 지원을 넘어 실증과 투자까지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3~2024년 선정기업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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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폐기물 5년간 9277톤 줄였다
서울 성동구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폐기물 감량 정책을 벌인 결과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량이 2020년 보다 14.14% 줄어든 9277t(톤)으로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가 자체 수립한 지난해 생활폐기물 목표량은 5만6429톤이었다. 실제 발생량은 5만6338톤으로 목표 대비 91톤을 추가 감량했다. 성동구는 "성수 권역 유동 인구 급증 및 사업장 확대를 비롯해 1인 가구 증가, 신축 아파트 입주 등 폐기물 증가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감량 흐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올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5만4460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성동구는 그간 분리배출 실천을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 사업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111개 이동식 거점으로 운영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스마트 무인수거함 사업'(투명페트병·종이팩 등) △폐금속(가전·배터리 등) 자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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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보화교육 강화…정규 강좌 30% 이상 '생성형 AI' 편성
서울 강남구는 구민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정규과정 64개와 특강 등 80개를 포함해 총 144개 과정을 마련하고 동 정보화교육 10개소에서 연간 720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5000명 이상이 강남구 정보화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을 강화했다. 정규 강좌의 30% 이상을 생성형 AI(인공지능) 과정으로 편성해 구민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쉽게 배워보는 ChatGPT', 'AI로 영상 제작하기' 등 실생활과 업무에 활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AI 활용을 쉽게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어르신을 위한 생활디지털 특화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키오스크 체험 중심에서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비대면 병원 진료' '식당 예약' 등 과정을 신설해 어르신이 디지털 기술을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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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마시면 속 더부룩"...올리고당 분해 기술로 해결했다
삼육대학교는 최근 한경식·정태환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효소발효공법을 적용한 '효소분해 두유' 완제품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정 교수팀은 건강식품인 두유를 마신 뒤 일부 소비자가 겪는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화 불편 증상은 콩에 든 올리고당 성분인 라피노오스(raffinose)와 스타키오스(stachyose)가 원인이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장내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효소 발효 공법으로 해당 올리고당을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두유 영양가와 맛은 유지하면서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두유 섭취 시 소화불량을 겪던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복통과 설사, 더부룩함 등 주요 증상이 유의미하게 나아졌다. 한 교수는 "앞으로도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효소 기반 식품 가공기술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식품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