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최신 기사
-
'2026 송파 신춘음악회' 롯데콘서트홀서 내달 개최
서울 송파구는 다음달 10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에서 '2026 송파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송파구와 송파문화재단이 함께 준비한 '송파 문화공연 시리즈'의 2026년 첫 무대다. 오페라 아리아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과 현대적인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약 120분간 진행된다. 먼저 1부는 송파구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송파구립합창단의 하모니로 '클래식 갈라 콘서트'의 막을 올린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김향은, 테너 노경범, 바리톤 박정민, 소프라노 김서영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일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명곡들을 들려준다. 2부는 박상후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KBS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가야금 명인 최진, 소리꾼 김준수와 경기민요 아티스트 송소희가 무대에 올라 '어사출두' '달무리' '아름다운 나
-
서초구, 'AI 체형·족압·체성분 측정 서비스' 본격 운영
서울 서초구는 구민들의 올바른 체형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체형·족압 및 체성분 측정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AI가 신체 균형과 보행 습관을 정밀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과 자세 교정 방법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서비스는 △체성분 측정 △AI 체형·족압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체성분 측정을 통해 체지방량과 근육량 등을 정밀 분석해 건강체중 여부를 평가한다. 이어 3D 카메라로 정면과 측면 자세를 촬영해 AI가 신체 불균형 상태를 진단하고, 정적·동적 족압 측정을 통해 보행 시 발바닥 압력 분포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세 교정법과 운동 방법을 1대1로 안내한다. 만 13세 이상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성장기 청소년부터 거북목 등 자세 관리가 필요
-
국립목포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국립목포대학교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교내 체육관(A4) 1층 강당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16명, 석사 118명, 박사 43명 등 총 1177명이 학위를 받는다. 총장상(우수인재인증·성적우수상·공로상·봉사상), 총동문회장상, 국회의원상, 목포시장상, 목포시의회의장상 등 다양한 포상이 함께 수여된다. 졸업생들의 학업 성과와 대학 발전 기여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목포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5년 12월31일 기준)에서 취업률 67.5%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 31개교 가운데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들 대학 중 일반국립대학교로서는 가장 높은 취업률이다. 특히 약학과(96.6%), 건축학과(92.3%), 지적학과(89%) 등 다수 전공에서 높은 취업성과를 보였다. 한편 목포대는 교육부
-
전라남도, 해양관광 405만-생활인구 7500만 시대 연다
전라남도가 23일 오는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원을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명, 생활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산이 있으나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여수시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군·순천시와 신안·무안군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콘텐츠 개발=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
-
집주인 단톡방서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말자"...제보하면 최대 2억 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말까지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
-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돕는다
서울시는 음식점·제과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다.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을 결정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
-
서울시-경북도, 글로벌 마이스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마이스(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경상북도·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MOU(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MICE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를 위해 이날 4자간 MOU를 체결했다. MICE란 기업회의, 포상관관, 켄벤션, 전시회와 이벤트의 영문 앞글자를 딴 합성어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MICE 업계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 개최, 글로벌 MICE 전문 매체 공동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서울-경북 연계 방문 MICE 단체를 공동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MICE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 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전국 첫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
-
국민연금,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NPS 청년 세대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세대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청년의 삶과 밀접한 △청년의 경제 △청년의 교육 △청년의 생활 등 총 세 가지이다.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한 아이디어 중 분야별로 우수작을 1건씩 선정해 각각 이사장 표창과 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작은 공단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
-
"세계로 뻗어가는 인재 되길" 국립금오공대, 2025 전기 학위수여식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 20일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사 910명, 석사 154명, 박사 28명 등 총 1092명이 졸업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상호 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김장호 구미시장,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장세광 총동창회장, 원종욱 대학원총동창회장, 허백영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은 축전을 보냈다. 졸업식사로 시작한 행사는 △내빈축사 △학사 졸업증서 수여 △석·박사 학위기 수여 △졸업생 대표 인사 △졸업성적우수상 및 국회의원 표창 등 시상식 △교가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대표 이재영씨(전자공학부)는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과 교수님, 대학의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대학에서 경험한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금오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
-
부담금은 높게, 보상금은 낮게?…권익위 "같은 기준 적용해야"
행정기관이 같은 토지를 두고 개발부담금은 높게, 보상금은 낮게 책정한 사례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과된 부담금이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토지 소유자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두 금액을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야 2필지를 소유한 A씨는 2010년 이 땅에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을 지었다. 당시 관할 지자체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삼아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해 A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2018년 5월 A씨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산정됐는데, 이때 지자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와는 다른 '토지 2'를 표준지로 적용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A씨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며 행정
-
국립공주대, 2026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16개 모집단위 16명 선발
국립공주대학교가 오는 25일 오후 1시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을 추가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수시 및 정시모집 결원이 발생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수능위주전형 15개 모집단위 △문헌정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지리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사회복지학과 △응용수학과 △지연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응급구조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지다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천안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예산캠퍼스) 15명과 학생부종합(성인학습자전형) 1개 모집단위 전기전자제어공학부(천안공과대학) 1명 등 총 16명이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합격자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난 13일 오후 4시 이전 등록을 포기한 경우만 가능하다.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정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전형은 수시·정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