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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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친화형 전문인재 키운다" 대구과학대, 조일고와 업무협약
대구과학대학교가 지난 19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조일고등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현장친화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과 최상현 조일고 교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RISE 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반 상호 교류 △연관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공동 개발 △고교-대학 간 학점 인정 제도 운용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등이다. 특히 스마트모빌리티와 K뷰티·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완성해 학생의 전공 이해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 교장은 "대학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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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SK플래닛과 함께 교내 'AI·Data Center' 개소
와이즈유(영산대학교) 부산RISE사업단이 지난 9일 SK플래닛과 함께 교내 'AI·Data Center'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산대는 SK플래닛과 함께 부산 관광MICE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 추진하는 '관광 빅데이터 및 관광 마일리지 기반 협력모델'을 캠퍼스에 구현한다. 양 기관은 지역 관광데이터를 축적·연계·분석해 부산형 관광정책과 산업 솔루션을 도출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SK의 'OK캐쉬백' 마일리지 시스템과 연동한 '부산형 관광 마일리지 프로그램' 고도화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영수증 인증 기반 리워드 △이동거리 기반 리워드 △SNS 활동 및 미션 수행 리워드 등이다. SK플래닛은 교내 상주하는 인력을 파견해 고성능 분석 인프라를 토대로 관광MICE 데이터 저장·분석 역량을 높인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관광MICE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권경휘 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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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구직 단념하지 마세요"
경기 포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가 추진하던 청년 자립·정착 지원정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그동안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창업자 지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주거·자립·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오는 27일 고용노동부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전개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과 구직 동기 유지를 지원한다. △심리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다. 시는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반 지원공간(청년카페)을 운영하고, 심리·진로 상담과 진로 설계,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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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300명 이상 모집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설치된 국민과 국가교육위원회 간 소통창구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민참여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다. 토의 결과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민참여위원들의 내실있는 토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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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창구 통합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이하 디지털성범죄 STOP)을 대국민 공개하고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성범죄 STOP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 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성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국비 지원기관을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각 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역 디성센터에 총 48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또 중앙-지역 디성센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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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5호선 연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정부가 답할 차례"
경기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23일 오전 9시25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5만1229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김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돼 목표 인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은 1인 시위와 릴레이 캠페인, 페이스북 등 SNS 홍보 운동을 벌였고, 아파트 단지와 역사 주변에 QR코드를 배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일부에서는 서명운동도 병행했다. 김포공항역 일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 또한 청원 확산에 힘을 보탰다.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참여를 안내했다. 김포골드라인 역사 내 공식 포스터를 부착하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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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품권·순금 당첨 기회 잡으세요"...영수증 이벤트
전남 강진군이 '제54회 강진청자축제(21일 ~ 3월2일)'의 열기를 이어가고 지역 상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진읍시장 오감통 상권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공모사업인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읍 오감통시장 일원을 포함한 자율상권구역내 164개 상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감통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가장 주목받는 '청자낚시' 이벤트는 강진 관내 점포와 청자축제장 내 점포의 영수증 합산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하다. 매일 6명을 추첨해 '순금코인'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5만원 이상 이용 영수증 지참 시 룰렛 돌리기를 통해 1만~3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영수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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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장년 인생 2막 통합지원…용산50플러스센터 개관
서울 용산구는 이달 25일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거점인 용산50플러스센터를 개관한다. 23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50플러스센터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40~64세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직업 역량을 키워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공간이다. 센터는 이태원로 224-19 한남공영주차장 2층에 조성됐다. 800㎡ 규모다. 인생설계 상담과 교육을 포함해 직업 역량 강화, 경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 지역 특화 사업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중장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대1 맞춤형 인생설계 상담실과 미디어교육실, 목공·공예 실습이 가능한 공방, 다목적실과 강의실, 바리스타 교육장 등 다양한 학습·체험 공간을 갖췄다. 다음 달부터는 신중년 헬스케어 코칭지도자 과정, 로컬가이드 전문가 양성과정, 글로벌 K-메디컬 코디네이터 실무과정, 'AI가 비서! 챗GPT 업무 활용법', 취미 기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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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6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50명 모집
서울 금천구는 이달 26일까지 '2026년 제6기 금천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천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청년 관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기구다. 참여 청년들은 구정에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50명이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예술 △소통·관계망 4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에서는 의제 발굴, 정책 제안, 청년 현안과 관련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과 정책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되며, 참여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회의 수당도 지급된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된다. 실제로 제5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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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임산부 맞춤형 지원 강화…물품 대여 서비스 확대
서울 강북구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3일 강북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산부 물품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확대,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특히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서비스는 강북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2025년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사업 장려상을 받았다. 가정용 혈압계는 올해 처음 도입된 대여 물품으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중 고혈압 유소견자 또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상이하다. 유축기는 출산한 수유부를 대상으로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 6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가정용 혈압계는 기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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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새로운 집회 시위 패러다임 안착
광주경찰청이 지난 22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 6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 새롭게 도입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적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재발의됨에 따라 호남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했고 광주청은 변화된 대응 기조에 맞춰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광주청은 이번 집회에 앞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 인원 및 규모 △불법 집회 전력 △소음 및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 진단하는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최자 책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청이 제작한 '집회 질서유지인 안내문'을 배포하고, 집회 개최 전 주최 측 질서유지인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질서유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집회 현장의 소통 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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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27년 만에 열린다…내달 4일부터 한시 공개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23일 종로구에 따르면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했다.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27년 만에 처음이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힌다.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은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인해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로구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기존 보존 방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존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방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