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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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이칼리지·구독대학…서울시, 대학·산학연계 참여기관 모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이 보유한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2026년 대학·산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참여 대학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해 평생학습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산업 현장의 실무 수요까지 확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일반·전문대학)의 학과, 센터, 교육원, 연구소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속 기관이다. 신청 접수는 3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이달 25일 열린다. 이번 공모는 △서울마이칼리지 △구독대학 △산학연계 평생교육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대학별 특성과 산업 기반 전문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중장년의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특성화형',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습 인증을 지원하는 '인증형', 대학의 전공과 교양 강의를 서울시민 누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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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K팝 댄스·요가'…서울시, 2026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운영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인(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2023년 시법 도입한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3년간 총 2120회 강습, 4만6000명이 참여했다. 올해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다. 상반기(3월16일~6월26일), 여름특강(7월6일~8월28일), 하반기(9월7일~12월4일)로 나눠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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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소리 듣는 '약자동행사업' 서울 전역 확산…자치구 성과공유회
#청진기 같은 신체 접촉이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던 30대 지적장애인. 하루종일 방안에서 고립된 채 시간을 보내는 은둔청년. 이들 모두 서울시 약자동행사업으로 다시 병원을 오가고, 사회와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약자동행 가치를 실천한 우수 자치구를 시상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는 '약자동행 사례 공유회'가 열린다. 이번 약자동행 사례 공유회는 높은 접수대,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진료공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친화병원', 방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 청년들을 사회로 이끄는 가상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약자동행 정책' 등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수혜자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생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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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만 입는데..." '모셔놓을' 정장 교복, 꼭 사야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브레이커' 지적으로 교복가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중·고등학교 4곳 중 3곳은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생활복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장형 교복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 712개 중·고등학교의 74.4%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4.5%, 정장형 교복만 유지하는 학교는 6.9%였다. 혼용의 경우 꼭 둘 다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복은 학교 로고가 부착된 티셔츠, 후드집업, 바지 또는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복 역시 일정한 색상과 규격에 맞춰 지정업체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교복보다 실용성과 관리편의성이 높아 다수의 학생이 3년 내내 생활복만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복을 도입한 학교에서도 교복이 유지되는 이유로는 '학생신분 표시'와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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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산불 오후 5시 현재 진화율 57%… 산림청 '대응 1단계 발령'
이틀째 계속되는 경남 함양군 산불에 대해 산림당국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밤 9시14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오전 4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66ha, 화선 길이는 4km로 이 중 2.3km가 진화 완료돼 57%의 진화율을 기록 중이다. 산불현장에는 진화헬기 45대, 진화차량 31대, 진화인력 533명 등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이 총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평균풍속 4.6㎧, 순간풍속7.8㎧로 강한 바람으로 오후 1시30분 기준 66%까지 진척됐던 진화율이 다시 50%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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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독주 견제해야…당 지도부, 국민과 괴리"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견제의 선거'가 돼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신간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선거가 정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중요한데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괴리돼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대해 "중앙 권력을 장악한 정부를 견제하고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삼권 장악 시도가 정말 집요하다"며 "지방 권력까지 한 당이 장악하면 국민들이 원치 않는 독주와 폭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관련한 당 지도부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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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특허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 분야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20년(2004~2023년)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전사기술' 특허건수는 총 4813건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2022건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 LCD보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TV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꿈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기술인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은 기판에 마이크로 LED 수천만 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55.4%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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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조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소방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소방청은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적극행정' 등 다수 세부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구급 활동에 한해 운영되던 '119안심콜' 서비스를 사회·자연재난 영역까지 확대해 범정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119패스' 시스템도 성과로 꼽힌다. 해당 정책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받으며 대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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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형 로봇 '우치봇'이 온다…이달 28일 '서울AI페스티벌' 개최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17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DDP 아트홀 1관에서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서울AI페스티벌 2026'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디바이스·웨어러블 등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후원 및 참여한다. 올해는 개학 전 주말 일정에 맞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를 확대했으며,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9개 존으로 운영된다. △시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AI갤러리'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AI서울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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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눈썰매장, 50일간 18만 명 다녀갔다…개장 이래 최다 방문객
지난해 말 개장한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이용객이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일에는 2000여명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6400여명이 한강 눈썰매장을 찾았다. 2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장 이후 이달 18일 운영 종료일까지 50일간 세 곳의 눈썰매장에 총 18만849명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14만 1134명)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세 곳의 눈썰매장이 동시 개장한 이래 최다 기록이다. 평일 일평균 약 2000명,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약 6400명이 한강 눈썰매장을 찾았다. 지난 시즌(2024년 12월~2025년 2월)과 비교하면 일평균 방문객이 약 1051명이 증가했다. 눈썰매장별로는 여의도 7만 6078명, 뚝섬 7만 5651명, 잠원 2만 9120명이 방문했다. 눈썰매장에는 80m 길이의 스릴 넘치는 슬로프 외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캐릭터들이 설치됐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잔망 루피가, 잠원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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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중장년취업사관학교' 출범
서울시가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한다. 올해부터 40~60대 중장년층의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인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출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검증된 운영 경험과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도입·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됐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우선 신설한다.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재단에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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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전·하이닉스 안갈래"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하고 간 곳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 연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프리패스'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디스플레이 등 5개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3명) 대비 41명(39.8%) 증가한 수치다. 대학별로는 연세대 계약학과에서 68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45명) 대비 23명(51.1%) 늘었고, 고려대는 76명으로 전년(58명)보다 18명(31.0%)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에서 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53명) 대비 39.6% 증가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62명(전년 42명),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12명(전년 11명)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