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軍 "'인권' 빼달라, 옴부즈맨 '둘 수 있다'로 해달라" vs 野 "'둔다'로 명시해야"…법안 처리 '난망'

"군인권보호관(옴부즈맨)은 본 법률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불시 부대방문권과 조사권은 지휘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인권위 및 권익위 기능과 중복된다.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황인무 국방부 차관)
"군 내 이미 10개의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법처리기관으로 헌병, 검찰, 기무 등이 있고 행정처리 시스템으로는 소원수리제도와 감찰제도, 각종 신고제도가 있다. 헬프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와 고충처리, 인사소청 등 제도가 있다."(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도돌이표였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방부는 '군 옴부즈맨' 신설 등이 포함된 군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과거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이후 1년 4개월간 국방부의 입장은 한 치 변화도 없었다.
현재 국회엔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시작으로 '군 인권'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돼 있다. 국방위는 매 회기마다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방부 반대로 번번이 보류됐다. 국방위는 고심 끝에 이날 10개 법안을 병합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본래 이 법안 명칭은 '군 인권법'이었으나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수정했다.
'군 인권'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했다. 본래 이 법안의 골자였던 '군인권보호관'은 전체 52개 조항 중 제42조 한 개로 줄었다. 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로 명시하고 2항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밝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 내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고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 인권 법안을 반대해온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조차 "옴부즈맨 관련 내용이 42조 하나고 둘 수 있다는 것이니 장관이 안 둘 수도 있는데 그것도 수용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통과시키고 법률 안 만들면 되잖나. 임의조항이라니까. 2012년부터 법안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넘기고 가려 하나"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인데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동의하기 어렵고 소속을 어디 두든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것과 언제까지 둔다는 것을 부칙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이대로 통과되면 한 발자국도 뗐다고 볼 수 없다. 실효적인 건 하나도 얻은 게 없이 1년 내내 떠들어도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것만 얻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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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기호 의원도 "'인권'이 들어가면 군대가 인권 침해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빼야 한다. 제복 입은 집단 중 경찰은 옴부즈맨 제도가 있나"라고 거들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군기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음에도 국방부는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도 돌연 "세부 내용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의미도 없다"며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옴부즈맨 만들어서 윤일병 같은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군에 검찰, 법원, 헌병, 기무 다 있는데 옥상옥이다. 군 괴롭히기 위해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로 의견을 틀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국방부 내 기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둘 수 있다'와 '둔다'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최종 중재에 나섰다. 성 수석전문위원은 "이 대안은 고육지책이 맞다. 군인권보호관 기본 틀을 넣되 구체적 사항은 정부에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나름대로 중간 입장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는 선에서 군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라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국방부는 끝내 "'군기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는 안 외엔 타협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군 인권' 표현도 안 되고, '둔다'고 명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군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김광진 의원은 "법 명칭부터 다 양보했지만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데 '둘 수 있다'로 의결하는 건 '안 둬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둘 수 있다'로 하느니 보류해 국방부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방부는 야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방위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 마지막날인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번 회기 내 반드시 '군 인권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이상 19대 국회 중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독립적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으나 정부가 뚜렷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군 내 인권 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난해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군 내 사건이 다수 은폐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축소되는 이유는 뭘까. 군 옴부즈맨은 군 외부에서 군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윤 일병의 죽음도 국방부를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이 최소한의 장치도 만들 수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