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맞춰 12월 3일 발의할 듯"

與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맞춰 12월 3일 발의할 듯"

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21 15:3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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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인 다음 달 3일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난다. 12월 3일이 내란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12월 3일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 협의된 일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 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한 개인적 전망이라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12월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되게 된다"며 "그것이 행사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할지를 "따져볼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졌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내에서 제기되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역풍 우려에 대해선 "탄핵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리했다"면서 "(전날 의원총회서) 특별히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의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추진단에서 최종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을 이번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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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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