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개를 할게. 내 생일은 1987년 10월29일, 올해로 서른 살이지. 형제들은 다 돌림자로 ‘법’을 써. 나는 제일 맏형으로 이름이 ‘헌법’이야.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최고 기본법’이자 ‘성문법’이고 ‘경성헌법’이지. 경성은 말 그대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야. 원래 내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1948년 7월 17일인데 그 동안 9번 고쳤어. 마지막으로 손 댄 게 30년 전이야. 내 별칭은 ‘6공 헌법’ ‘87년 헌법’이지.
사실 내가 좀 오래 되긴 했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 나도 이해해. 현실과 안 맞으면 고쳐야지.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하구. 애매한 것도 많아. 그래도 솔직히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할 때면 속상하긴 해. 내가 만악의 근원이고 나만 고치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비판할 때는 더 그래.
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흉인 것처럼 비난하는데 정말 그럴까. 내가 태어난 배경부터 따져 봐. 군부독재를 마무리하면서 만들어진 게 나야. 직선제, 단임제 등 대통령 임기와 선출 방식만 규정한 게 아니야. 순서를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뒤 ‘국회’를 배치했어. 정부(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보다 앞에 뒀지. 권력 분립도 신경 썼어. 유신 군부 독재에 당할 만큼 당한 선수들이 만든 것이니 견제에 힘을 더 실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
국회가 갖는 견제 기능만 읊어볼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국회 출석‧답변 요구 및 질문권 △국정조사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선전포고‧국군 해외 파견 등 동의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이야. 반대로 행정부(대통령)가 갖는 견제권한은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 거부권 △명령 제정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정당 해산 제소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등이지.
역대 대통령의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 알아. 하지만 그게 운영의 문제인지,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한 때문인지, 나(헌법) 때문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무엇을 더 추가하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을까. 권력 구조만 바꾸면 새 시대가 열릴까.
옷이 안 맞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 ‘권력 분점’ 이런 게 아니야. 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권한 분산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믿음이 잘 안 가. 진정성이 있다면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해야 해. 그런 뒤 권한 분산을 말해야 해.
비슷한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 권한만 나눠 챙기고 책임을 안지면 또다른 ‘제왕적 운영’이 되는 거야. 어떻게 권한을 나눌지 보다 책임을 얼마큼 나눠질 것인지 얘기하다보면 더 신중해질 거야.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 ‘대선 전에 끝내자’ 등의 말도 쉽게 던질 수 없지. 국민의 열망을 담아 만들어진 나도 30년전 넉 달 걸렸어. 차제에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해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예측 가능하게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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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개헌이 시급하다고, 대선 전에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할게. 충청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충청도 사람이 여유있게 운전하고 있었어. 뒤따르던 차는 마음이 급했지만 1차선이어서 추월할 수 없었지. 경적을 울리기도 했지만 앞차는 속도를 내지 않았어. 뒤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자 앞차 운전사가 차를 세운 뒤 문을 열고 내려 뒤차로 다가왔지. 그리곤 한마디 했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나를 고치는 게 그렇게 급했으면 작년, 재작년엔 뭐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