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주머니에 대마 넣어"…지인 누명 씌우려던 60대 남성 집유

"저 사람 주머니에 대마 넣어"…지인 누명 씌우려던 60대 남성 집유

남미래 기자
입력 2026.11.21 09:0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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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의 주머니에 대마를 넣어 벌을 받게 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게임장 계단에서 알게된 손님 B씨에게 대마초 0.1g이 담긴 종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대마를 건네며 C씨의 옷 주머니에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를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단계부터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으며 C씨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대마를 건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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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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