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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