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경제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논란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책임론, 가상자산 과세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등 묵직한 정책 대안도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미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짚는 목소리들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지난 1일 정부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 첫 투자로 24억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한 걸 문제삼은 것이다.
임 의원은 "전력구매계약(PPA)도 체결되지 않아 수요처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돈부터 보내고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하는 것은 절차도 없는 깜깜이"이라며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고, 이형일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미투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는 문제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며 "원전 사업은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 합의된 바가 없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연말 100억 달러 선급금도 합리성이 검증돼야 하는 건가"라며 이 부총리에게 거듭 확인했다.
조세 개혁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정 투입 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OECD 32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이고 상위 1%가 자산의 25.6%를 쥐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상속세를 청년들의 세대 간 기회 형평 사업에 투입하는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미투자에 있어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사항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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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출시 이후 사이드카 31회, 서킷브레이커 7번이 발동되며 개미 손실만 최대 56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누군가는 (정책을) 결정했겠지요'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쪽에 설 것인지, 책임 있는 사과를 할 것인지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하자, 이 부총리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국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은 56% 줄어든 반면 해외 순유출은 74% 급증했다"며 "예상 세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자산 양극화 현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주거·노후 등 불안이 20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청년 순자산 격차의 핵심 원인은 결국 부모의 증여와 상속"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임대사업은 적자일지 몰라도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공공 편익 증진"이라며 "LH 분사 대신 법인 내 교차보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소멸되는 민간 포인트를 활용한 민생 대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소비한 결과로 얻은 만큼 소비자의 것"이라며 △민간 포인트·마일리지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