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변호사 주장을 근거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과 여권 인사들의 접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자주 접견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나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며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언급했다.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폭행가 가혹행위를 한 영상을 공개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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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우범소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인력 부족 문제는 여야가 공통으로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범 사례를 제시하며 전자감독관 1명이 약 20명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주진우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 올해에만 13명이 가석방됐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정시설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탄약이 유출된 사건을 지적했고 김기표 의원은 교도소 안에서 우표가 현금과 마찬가지로 도박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이 직무대행은 관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의 인적 쇄신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핵심 보직 상당수를 전·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감독과 감찰이 미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일부 검사들의 문제와 전체 검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선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공소유지 전문성을 쌓아온 검사들에게는 활동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