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축소 우려...박홍근 "교부세 총량 안줄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자, "모수를 개편(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고,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확연히 개선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정부안의 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지난 20년 평균인 8.5%보다 높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면 2028년부터 매년 3조~6조원이 중기계획보다 더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배분 구조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모수)를 조정하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주요 사업 다수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언론에 '쌈짓돈' 표현 자제를 요청하며 "청와대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말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빚 상환에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을 먼저 맞은 대만은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했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채무 상환에 쓰는 돈이 12조5000억원으로 8%에 불과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 비율 개선 효과, 기금의 지속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추가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지, 다른 기금에 넣을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63조2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 1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