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뉴욕 현지시간으로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한을 통해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와는 서한이 신속히 회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절차상 발송 뒤 회람까지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회람해서 전달하는 동시에 (의장) 웹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입장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서한 발송 계기로 최근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을 꼽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최근 일련의 담화를 통해 DMZ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은 없으며, 신 무기체계 전방 배치와 대남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서한 발송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치도 검토해왔다"며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자제재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반목 갈등으로 진영간 배치되는 것은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실익·실효성 차원에서 서한을 보냈다"며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뢰 사고 관련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과 관심 표명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외교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