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소방관 재정, 국가가 책임져야…담배소비세 전향적으로"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여파로 지역별로 처우도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방 전체 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라며 "이 정도의 (관련) 재원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 비율도 8.6% 수준이었다.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재정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가 부산·제주에서는 25만원이지만 울산에서는 7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교육비는 부산 4만1000원, 충북 42만8000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건강검진비도 강원 20만원, 경북 53만6000원으로 약 2.6배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옷 입는 것도 차별"이라며 "이런 지역별 차이는 국가가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원 확보 방안으는 담배 개별소비세 배분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되지 않는 나머지 55%의 활용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세입의 근원을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한번 찾고 싶다"며 "법안을 곧 낼 건데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