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산중위]"장관, 지쳤어요?"...산업부 탈탈 턴 정책질의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장관님 많이 지치신 것 같다. 질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장관님 힘 좀 내십시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풍부한 정책 질의 속에 약 3주간 이어진 가운데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열기의 정점을 찍었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에너지 정책부터 통상, 자원개발까지 주요 현안을 짚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국감 막바지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김 장관은 "의원님들의 예리한 지적 덕분"이라며 은은한 미소로 화답했다. 회의장에 웃음이 터지며 팽팽했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졌다.

고수들의 정책 질의 속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여당 만점을 기록한 주인공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첫 국정감사임에도 피감기관이 놓친 사각지대까지 짚어내는 깊이 있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이날 산업부 종합감사에선 신약 개발 예산이 초기 단계 바이오텍에 편중된 문제를,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야당 만점의 주인공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신사적인 매너를 지키면서도 핵심 현안을 겨냥한 날카로운 질의를 빈틈없는 논리로 펼쳤다. 다선 의원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이 나왔다.

김 의원은 특히 강원 태백 철암 저탄장의 '가짜 석탄' 의혹과 관련해 석탄공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집중 공세를 펼치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도 "저탄장 이슈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흡입력 있는 질의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편성 등을 근거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펼쳤다. 박 의원은 에너지와 산업의 연계,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핵심 의제를 제시하며 김 장관의 정책 소신을 재확인하는 장면을 이끌어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늘 대안 제시에 중심을 둬 완결성이 높은 정책질의를 선보였다. 이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e-메탄'이라는 에너지를 소개했다. 허 의원은 e-메탄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며 정부가 법·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민주당 의원도 전임 간사다운 노련함으로 정책 현안을 짚었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문제를 파고들어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단순한 손실로 넘기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책임까지 짚어내며 정책 감시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선 의원실이 직접 채소가게를 찾아가 이른바 '온누리깡' 이슈를 제시하는 등의 활약도 있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산중위원이 수준 높은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투자 확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창의적인 대안 제시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