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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 전부를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라며,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모든 할인 비용을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음식값 할인뿐 아니라 점주 부담 배달팁 할인과 할인쿠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할인 전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들은 연간 약 11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오 의원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점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제 쿠팡이츠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들도 점주가 부담한 할인 비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과금 체계를 바로잡고,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업체의 부담과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적 보완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