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젠슨 황 中 스파이 공작, 한국서 터지면 대응할 수 있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의 불륜 스캔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방첩 수사역량도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대 80만명을 스파이로 포섭해서 기술 장비 정보를 탈취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기술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다"며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 유출된 사건만 해도 33건이다. 이 중 18건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반도체 기술을 탈취당한다면 국가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첩 수사 역량은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됐고 방첩사의 해체 이후 방첩 안보 수사 기능이 분산됐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지금 만약 젠슨 황 사례처럼 대형 스파이 공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즉시 찾아내 대응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분산된 상황에서 첩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처음부터 사건을 추적한 기관과 자료를 넘겨받은 기관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술 안보 수사는 어느 수사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보를 먼저 파악하더라도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이미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이유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당국의 스파이 정보 확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보당국과 수사당국 간의 기술 유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의 전방위 스파이 공작이 젠슨 황까지 덮쳤다. 방첩 손발을 묶은 한국은 안전하냐"며 "해외 첩보망과 방첩 수사를 두 동강 냈으니, '제2의 젠슨 황 공작'이 벌어진들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수호는 기업 보안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전쟁"이라며 "정권 방탄 입법에만 속전속결로 몰두할 때가 아니라, 글로벌 스파이의 사냥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기술 안보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략으로 허문 국정원의 방첩 수사권을 즉각 복원하고,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주권 사수에 사활을 걸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