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성과,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라며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그는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다"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