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볼모 선거 쌈짓돈"…미래대응기금 '5대조건' 최후통첩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며 국가채무 우선 상환과 지방·교육재정 보전 등 5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마이동풍식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을 '국민약탈기금'으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약탈예산"이라며 "청년의 미래를 볼모로 정권 쌈짓돈 104조4000억원을 챙기려 무려 100조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가 늘어가면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한시 추가 세수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가 채무를 영구히 늘리려 한다"며 "국민 세금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민약탈기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신설 방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30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과 교육의 재정을 빼앗아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몰아주기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여유자금으로 국가 채무를 갚으면 매년 3조원의 이자를 아끼고 청년들이 빚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예산의 본질을 흐리는 혈세약탈기금은 국채 발행 폭탄 부메랑이 돼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재경위 예결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강행하려 한다. 근거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전용·변경 제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존 재정운용체계 유지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운 좋게 생긴 세수를 쓰겠다며 기상천외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과 교육을 망치고 나라를 지탱해 온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5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 심사 보이콧을 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안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기금안을 심사하자고 해서 일단 거부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 편 챙기기, 국민 간 상호 감시, 현금 살포, 증액 중독, 내로남불, 정권 홍보 예산 등 6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발견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