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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대법원장)는 행동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는 1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구속기간이 20일 오전 0시에 끝나 이날 선고가 없다면 석방된다"며 "탄핵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거나 당일 선고로 구속을 유지하며 김을 빼려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민주당에 탄핵을 접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민주당은 기존처럼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김건희 전 여사를 석방하면 조희대를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별건으로 김건희 구속이 연장되자 탄핵을 접지 않았던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늦었지만,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탄핵 추진을)했어야 했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난했다가 사과한 것과 관련해 조 원장은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역풍을 우려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느냐"고 적었다.
한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의 즉각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