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으로 실용외교 다지기…관전포인트 '셋'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견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취임 후 두 번째 참석하는 아세안·APEC 정상회의에서 기존에 약속한 다자 경제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또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해 17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물론 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해당 기간 중 한-메콩 정상회의, 한-아세안+3 정상회의, 한-필리핀 정상회담, 한-태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건너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CEO 서밋, 환영만찬 등 부대 행사들에도 참석한다. 이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도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외신에서 오는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관련 의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지난 13일 이번 3자 회담의 주요 의제가 핵군축 협정 마련이 될 것이라 보도하는 한편 북한 문제와 이란 전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의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절차 등을 논의함에 있어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즉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소련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정상이 모여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한 회담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APEC 정상회의 자체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이 미중 회담, 또는 미중러 회담인데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문제가 당사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뤄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 여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할텐데 그런 메시지를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계속해 내고 또 인정받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이번 순방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첫 참석했을 당시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룬 경제 협력 성과들을 점검하고 이를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지도 이번 순방의 관전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을 발표하는 한편 한-아세안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약 430조원)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아세안은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가 3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경제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6억7000만명 인구를 갖춘 세계 3위 시장이다.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기도 하다. 취임 후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 중인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 방문에서 말레이사아와 FTA(자유무역협정)도 최종 타결에 주목받았다.

그런가하면 이 대통령은 올초 취임 후 첫 방중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도 나섰다. 당시 K푸드의 중국 수철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긴 MOU(양해각서) 등 총 14건의 MOU를 체결하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중 교역 규모가 3000억달러 수준에 정체돼 있다는 점이 당시 방중에서 숙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중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 방안들이 추가로 나올 지 주목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강조했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성과다. 지난해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가 논란이 됐을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각국이 협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후 우리 경찰은 제 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작전'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는 10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국내에 이 대통령 지시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 지 약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송환은 2.6배 늘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9867억원에서 419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글로벌 공조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관련 브리핑에서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외교를 지속 구현할 것"이라며 "연간 우리 국민 900만 명이 찾는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