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조국 일본 입국 거부와 과거 비슷한 일 겪어…사실관계 확인해야"

전용기 "조국 일본 입국 거부와 과거 비슷한 일 겪어…사실관계 확인해야"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18 09:2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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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용기 "독도 방문 이력 입국 심사 활용 확인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독도 방문이 입국 불허 사유라면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다. 외교부는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는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자국 출입국관리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설명했다"며 "조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과거 독도 방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한일의원연맹 미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일본 국회의원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있는데, 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과거 일본 국회의 초청으로 방일을 준비하던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특별상륙허가를 받아야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도를 방문했던 의원들에게 같은 통보가 갔다"고 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 재직 시절 업무상 독도를 방문했던 의원에게까지 같은 통보가 갔다는 점"이라며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공무를 수행한 것까지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행사하는 주권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도, 독도를 찾는 수많은 국민도 모두 일본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일은 그런 관행이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며 "한쪽은 문을 열어두는데 다른 한쪽은 갖은 이유로 문을 닫는다면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조 전 대표의 입국 불허 사유를 더욱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 외국이 부당한 방식으로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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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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