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올해 월평균 수입액 376만달러...2022년比 18.6배
전용 품목분류 코드없어 제각각 "깜깜이로 방치돼"
김남준 민주당 의원 "사생활 침해 가능성 관리해야"
카메라·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AI(인공지능) 스마트 글래스(안경)' 월평균 수입액이 최근 4년 사이 19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수입 AI 스타트 안경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용 품목분류(HSK) 코드조차 없어 국내 반입 실태가 깜깜이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 속 불법 촬영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안경의 분류 코드인 '초소형 특수카메라(HSK 8525.89-1000)'의 올해 1~7월 총수입액은 2632만달러(한화 약 360억원)로 집계됐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76만 달러로 2022년 연간 월평균 수입액(20만1800달러)과 견줘 18.6배 폭증했다.
특히 기업들이 정식 유통을 위해 들여오는 일반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반수입액은 2022년 230만8000달러에서 2025년 746만3000달러까지 매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528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개인 소비자의 직구 단계를 넘어 국내 유통망을 통한 대규모 공급이 본격화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장의 급팽창에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I 안경 전용 HSK 코드도 마련돼 있지 않다. AI 안경은 AI 기능 외에 카메라 촬영, 음성 인식, 디스플레이(AR), 블루투스 통신 등이 복합 기기다.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어떤 기능을 '주기능'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제각각이다.
관세청 품목분류 이력을 보면 카메라 기능 중심 AI 안경인 '메타-레이밴'과 '오클리 메타'는 초소형 특수카메라(8525.89-1000)로 분류된다. 디스플레이 기능 중심인 '엑스리얼(XREAL)'은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기타 표시기기(8528.52-9000)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제품들도 일반 통신기기나 일반 안경으로 분류됐을 공산이 크다.
관세청은 "전용 HSK 코드 부재로 스마트 안경의 수입 통관 실적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융복합 기기 특성상 주기능 판단에 따라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행정적 한계를 시인했다. 개인 통관 구멍은 더 심각하다. 해외직구(목록통관 및 특송)나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물량은 사실상 검증망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안경의 국내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불법 촬영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 AI 안경은 일반 뿔테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다. 사진·동영상 촬영 시 작동하는 초소형 LED 인디케이터 역시 스티커 등으로 쉽게 가릴 수 있어 공공장소나 밀폐 공간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자들의 PICK!
김남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실생활 적용은 중요한 일이나 부작용을 사전예방하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라며 "웨어러블 기기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 범죄나 시험·면접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