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향후 2년 매우 위험…동맹 지키며 美의회 관계 강화해야"

"한미관계, 향후 2년 매우 위험…동맹 지키며 美의회 관계 강화해야"

안재용 기자
입력 2026.11.18 11:2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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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화문열린포럼…에번스 리비어 전 美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전망'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안재용 기자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안재용 기자

"앞으로 2년간 한미 양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는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한미우호협회가 개최한 제3차 광화문열린포럼에서 "한국은 앞으로 2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2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백악관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매우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이 훨씬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을 역임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다. 미국의 대북 협상단 부대표로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으며, 2007년 외교관 생활을 마친 뒤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한 것이 한미동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언론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며 "나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와의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라며 "한국은 미국 의회의 핵심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민주당의 우선순위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당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권과 예산 통제권, 인사 인준권 등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맹국에 부담을 주는 관세를 재검토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중심 외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생각하며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듯 방위비나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매우 모욕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들에 부담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켜 온 관세를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매우 원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정상회담을 더욱 원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는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주한미군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도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반대나 위기에 부딪히면 오히려 기존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이러한 권력 구도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성급하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주요 인사들과 계속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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