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정훈 "공정 수능 위해 전파 차단해야"…'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안 발의

野박정훈 "공정 수능 위해 전파 차단해야"…'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안 발의

정경훈 기자
입력 2026.11.18 14:1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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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강원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국교통대·충북대·제주대·전북대·청주교육대·국립공주대·공주교육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강원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국교통대·충북대·제주대·전북대·청주교육대·국립공주대·공주교육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전파 차단과 AI의 시험문제 분석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험 중 AI를 활용한 문제 풀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내외 AI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해 시험문제의 이미지 인식과 분석, 답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업자에 협력을 요청할 때는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제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AI가 해당 표시를 인식하면 문제 풀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수능과 국공립 시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시험장 내 통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파 차단은 경호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원은 수능과 국공립 기관의 선발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공정한 수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교사에게 교육부로부터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지시와 관련해 긴급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교사에게 교육부로부터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지시와 관련해 긴급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정부 교육부는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줄 정도"라며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속탐지기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조차 3중 방어막을 가동하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AI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우왕좌왕하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의 의심을 유발한 뒤 검사 요구를 받으면 '시험 방해'를 이유로 감독관을 고소해 합의금, 배상금을 받겠다는 예고글까지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입법은 당일에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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