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정행위 TF 첫 회의…엄정 처벌 강조
"시험 현장 의심사례 수사 의뢰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범정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국민권익위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우려 속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다. 여러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도 정부를 믿고 따라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는 "강화된 감독 절차와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감독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발송 및 통신 제한 등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협조해준 국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 수능 시험 현장에서 총 111명이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 어제 시험 현장에서 저장해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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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신고 및 제보도 받는다.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벌 조치도 강조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들은 모두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며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된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부정행위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기를 판매한 판매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감독관 보호조치 강화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한다.
한 총리는 "Al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