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재심개시 결정
수사기록 모두 폐기…남은 판결문과 검증된 사료 등 분석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김 장군은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이었던 김 장군이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김 장군이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2018년 사망하자 유족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수사기록이 모두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장군이 약 125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공판단계에서 김 장군이 작성한 회고록과 사건 관련 서적을 추가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 장군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특히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김 장군의 쿠데타 저지 이후에 제정됐음에도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