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민주당 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서 논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얘기를 나눴다"며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the300]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내용을 결정하겠단 취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건 상정을 위해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선 70여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the300] 2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백브리핑.

[the300]김영배 "22일 오 시장 만나 논의…청년 주택문제 해결 촉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추가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들과 행위, 계획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TV추진 TF(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민주당TV도 같이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홍보 및 TV 등 관련해 당원 그룹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토론을 준비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공개 보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도 밝혔다.

[the300] 국민의힘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및 탄핵을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고 했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큰 결정'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자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the300] 김어준 "절반은 김민석을 다른 진영 리더처럼 봐, 심각한 일...캠페인, 김민석이 주도해야"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선 상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언어·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 선봉엔 김민석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에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냐"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결과에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를 '반명수괴' 등으로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단단하게 뭉치고, 합리적인 외연 확장을 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에서 혐오하거나 승복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정치적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조 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심사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담당 과장이 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 '이견이 없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당시에는 이견이 없다가 이제야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the3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서울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용 택지도, 민주당의 임대 혐오 배출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지역구 공공임대 추진에 질색하던 '임대 혐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공원 임대엔 왜 침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용산공원은 빈 땅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도 녹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약속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했다.

[the30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자신에 대한 강제 퇴장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금은 잠시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모두 함께 불의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낸 동지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흐르고 흘러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며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은 이 대통령 지지층 중심의 온라인 팬카페다. 이곳 운영진은 지난 18일부터 김 의원에 대한 강제 퇴장 동의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96%가 넘는 찬성률을 보이는 상황이다. 운영진은 적절한 시점에 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김 의원은 곧바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