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속도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입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의료법·약사법 개정)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가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여당은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생명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현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새로운 흙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토양을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숨 쉬고 새싹을 틔울 수 있게 새로운 흙이 보태져야 할 때입니다. " 이숙윤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12석의 돌풍'을 일으켰던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출마했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책적 토대를 쌓았고 당의 위기 상황을 맞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창당 돌풍, 총선 성과, 조국 전 대표의 부재 등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명 당원은 흔들렸고 국민의 기대 역시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혁신당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데 따른 가장 큰 비용으로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도 정치적 절충이나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순효과가 가장 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정책 단절을 두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라며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비일관성은 이를 어렵게 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 기업과 가계가 장기적인 투자와 소비,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도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효율성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에도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 전 부총리는 진정한 정책 실용주의의 기준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제시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여권 내) 권력 투쟁용으로 이용했다"며 "혁신당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최측근으로 창당 주역이다. 초대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황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아닌 밤중에 날벼락과 같이 합당을 제안해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다툼이 일어나더라. 이같은 합당 제안과 논의 과정이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저희 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안 실린 합당 제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숙고했다. (합당 논의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합당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혁신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민주당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차기 지도부 임기 절반에 해당하는 1년을 단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연대와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조국혁신당 3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첫 인터뷰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안팎의 주요 과제로 '연대와 통합'을 먼저 꼽았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는 결국 양 진영의 싸움"이라며 "범여권은 5개 당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총합으로 따지자면 보수 진영과 비슷하거나 적었다. 진보 개혁 세력이 뭉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대와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 혁신당 내부에선 위기 상황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원내대표가 12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총회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당선을 축하했다.

"저를 설명하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토대 위에 궁극적으로 '청출어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6일 자신의 캠프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으냐는 물음에 "청출어람이란 평가를 받게 되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을 꿈꾸는 정치 신인이지만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역경과 환희를 함께한 정치적 동지로 손꼽힌다. 김 후보가 출마하는 계양을은 지난해 대선까지 이 대통령 지역구였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쳤다. 국회의원일 때는 당 대표이자 야당의 대선 후보였다"며 "이 대통령이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보좌하는 입장에서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소회했다.

"하이고야 머리는 와 빡빡 밀었노, 눈물난다야…이겨야 안되겠십니꺼, 단디 좀 하이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 마지막 연휴인 지난 25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만난 주민들은 삭발 머리를 보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세차 대신 '뚜벅이'를 택한 박 후보는 부산 북구갑 지역을 내내 걸어 다녔다. 문이 열린 가게에 들르거나 지나가는 버스에 손을 흔들면서 만덕동 언덕길을 뛰어다녔다. 박 후보는 동행 취재에 나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을 나와 자정이 다돼서야 들어간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고 간곡히 지지를 부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삭발 이후엔 먼저 말을 걸어주는 북갑 주민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박 후보는 "시장과 골목을 돌면 '힘내라', '단디하라'는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울컥하게 만든다"며 "과거 북구에서 선거를 뛸 땐 듣지 못했던 말이다. 선거 날까지 골목을 돌며 북구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양적 확대에 방점이 찍혔던 여성의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확대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익숙한 정치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 한국여성의정 상임 대표에 23일 취임했다. 4선 의원으로 헌정사 첫 여성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상임대표로 준비된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취임을 앞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한국여성의정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난 박 상임대표는 여성 정치참여의 양질전환을 화두로 제시했다. 관련 법제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정 향후 10년 비전으로 '젠더 입법 허브'를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 정치참여 양질전환, 법적 제도화 굉장히 중요해"━ -취임 각오를 말씀해달라. ▷여성 정치참여를 질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탄생했는데 2014년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게 주효했다.

"아산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대기업 투자 효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이곳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도시로 선정되는 것이 첫 목표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먹고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0일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캠프사무실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공부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는 "현재 아산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삼성디스플레이 등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창업도시로 선정되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 및 대기업에 판로를 개척할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에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를 1호 공약으로 앞세워 현실화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전 후보는 "현재 아산에 투자한 대기업들과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과거 '인천의 부촌'으로 인식됐던 연수구 갑. 이제는 '원도심'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 21일 연수역 인근과 청학사거리 등 일대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지역 개발에 대한 열망을 쏟아냈다. 표심이 대체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인물론에 쏠리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을 향한 관성적 지지세와 그 고리를 끊고 대안을 찾아야 한단 목소리도 뒤섞여 있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수구 갑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대표 출신인 5선 송영길 후보와 방송인 출신인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인천 연수갑은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 중심의 연수을 지역구와 분구된 이후 민심이 크게 변한 곳이다. 표심은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 쏠린 지 어언 10년이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달성한 곳이다. 거리에는 송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작지 않았다. 50대 택시 기사 이모 씨는 "지방선거라 관심이 떨어져서 몰랐는데 송영길이 나왔느냐"며 "여기는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당선은 되겠지만 동네랑 인연이 있는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의 관성적인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초심의 정치'를 펼치겠다" 정치적 공백을 깨고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송도국제도시의 기틀을 닦았던 경험을 토대로 연수갑 원도심을 재도약시켜달라는 당의 부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송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국회 최다선 6선 고지를 향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당대표를 지낸 거물급 인사의 복귀인 만큼 지역구는 물론 중앙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송 후보는 정치적 고향이자 5선을 내리 지낸 '계양을'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했다. 그는 "계양을 양보한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유능한 후배 김남준에게 바통을 넘기는 '아름다운 세대교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송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앞으로 계양 성장을 만들어갈 성장 동력"이라며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청년 정치인의 몫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라고 했다.

"'데스 밸리'를 지나는 기업들이 5%, 적게는 3% 내외인데 저는 외부적으로 검증된 실패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청년 창업자들을 관리자로 배치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18일 충북 청주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창업특별도 충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는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가장 각광받는 산업군 위주로 꾸려져 있어 평균 지역 내 총생산(GDRP)이 항상 전국 5위권에 드는 곳이지만 충북 내 19개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은 매년 약 2600명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며 "이들을 붙잡을 요인이 있어야 충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충북 창업펀드를 2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전하는 기업들에 우선 투자권 등을 제공해 지역 내 불균형 성장까지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