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이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법원은 충분히 소통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업무 현안 보고를 마쳤다. 이후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명의 후임 대법관을 한 번에 제청한 것을 두고 "앞 차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뒤 차를 밀어 넣냐"며 "절차를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제출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와 헌법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노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노 처장은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청 전에) 청와대와 협의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번 일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있으니 서면으로 던져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 구상에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보장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회의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유일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반등 소식과 맞물려 의료공급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였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2018~2025년) 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1718개소에서 3만7514개소로 5796개소 늘었다. 7년 새 18. 3% 증가한 것이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 집계는 제외한 수치다.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19년 773개소 △2020년 624개소 △2021년 797개소 △2022년 1046개소 △2023년 759개소 △2024년 968개소 △2025년 829개소다. 유일하게 줄어든 것은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 2221개였는데 2025년 2156개소로 65개(2. 9%) 감소했다.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123개소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소속 위원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의 퇴장과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하면서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도 거듭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면죄부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사실, 심지어는 국제사회조차도 확정한 이 학살 사태를 두고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인가"라며 "이것을 학술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미 군 당국이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 규모로 축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잘못은 이재명이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광란의 '안보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연합 훈련인데 따로 하고, 야외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며 "기간도 반토막 났다.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이냐"며 "100%가 없는 것이 국방이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한미동맹 흔들면서 '핵잠수함'은 한마디로 공염불"이라고 했다. 이어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한 것에 대해 "언제는 쿠데타 없애려고 한다더니, 이제는 미래전 대비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최고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돼왔는데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 다만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품격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고위가 솔선수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후보 시절 당의 토론 문화와 태도, 언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었다. 치열했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인 만큼 김 대표는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며 '단합'을 연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두 전당대회 열기를 뒤로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뭉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울 것이다. 내부의 방향을 위해서는 품격있고 지혜롭게 토론하겠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전당대회 후 첫 공개회의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자진 퇴역하라"고 지적했고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상상초월의 분노가 치민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고 하느냐"고 맞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번 행위가 문제없다는 최악의 법 기술·농간을 부리려고 하는데 국민이 바본 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에 요청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을 내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를 결의하거나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의 보존해야 될 녹지를 손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용산공원도 그런 취지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라며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주택공급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면서도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기 국회를 대비해 당 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으로 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예방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윤용근 의원이 동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당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달라고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동석한 유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며 "조만간 결정하면 당으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