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소통관] 김정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성장하고 다른 커뮤니티 일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원밖에 안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남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스토킹, 교제 폭력, 학교 폭력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처럼 사후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폭력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함께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저출생, 돌봄,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심리상담과 의료·학업 지원은 물론 주거·교육·취업·자립 지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내 성별 근로자 비율이나 임금 격차, 근속연수 등 고용현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고용평등공시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며 "합리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적극 협의해 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제 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등 교제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미프진(임신 중지 의약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주를 기준으로 임신 중지가 가능한 것인지,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약물의 안전성은 보장됐는지 등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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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교육·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안전과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정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성평등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다음달 대정부 질문, 10월에 상임위 국정 감사를 마치면 11월에는 한 달 내내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연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 대치 상황 속 '열린 토론'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할 수 있는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하고,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하는 것이 후반기 성평등위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