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계에서 자사주(자기주식)는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세력의 공격에 맞설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겼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1~3차 상법개정이 이뤄지며 우리 기업들의 방패는 사라지고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개정 당시 재계는 배임죄 전면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이사의 면책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사후적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완입법 없이 지난해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개정 당시에도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무공개매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의무공개매수

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바가지 상가관리비' 문제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5월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5월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근거와 집행내역 등 자신이 낸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같은 요청에 임대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항목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토록 했다. 새 임대차표준계약서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항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정통합이 무산된 두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린다. 대구·경북은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반면 대전·충남은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보류했다. 지역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추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고 대전·충남의 경우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처리 직전인 지난 23일 대구시의회는 '졸속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언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처리했느냐"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상정했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추상적인 조문에 명확성을 부여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적용대상에서 민사·행정·가사사건 등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한정한 것이다.

재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수당인 여당이 기업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올들어서도 입법 드라이브의 고삐를 계속 죄는 모양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실상 없는 국내법 체계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국회는 25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 296명,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권이 강제종료 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킨 뒤 법안표결을 강행했다.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37일 만에 일사천리로 3차 개정안까지 의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도 M&A(인수·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만이라도 보유를 허용하든지, 소각을 유예해달라고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추상적인 조문에 명확성을 부여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법 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논란에 발이 묶이면서 대여 투쟁 동력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초·재선 의원들의 노선 결론 요구와 장동혁 대표의 공개 반박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통합 등 입법 독주에도 속수무책 밀리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장 대표는 강경한 대여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여투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돼 이날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순차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행정통합이 무산된 두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반면 대전·충남은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보류했다. 지역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추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고 대전·충남의 경우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주민투표를 붙여서 의견을 들어보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주민투표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길어지자 당내에서 '중진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혼란한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이 대구·경북 지방선거에만 눈이 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분열은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은 소위 '범친한계(친한동훈계)' 일원들"이라며 '계파 불용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협의회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도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이후 꾸준히 내전상태다. 이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잘못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구조와 낡은 기득권 때문"이라며 "내란을 끝내는 무기는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가동돼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안착,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은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2026학년도 1학기 교내 교양 과목 '공감의 시대-경험이 주는 미래'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청, 인공지능(AI)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청년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연자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녹원 딥액스 대표 △홍성준 뱅크샐러드 총괄이사 △박철민 삼성전기 상무 △유호현 투블에이아이 대표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 △김현경 전 MBC 전문기자 △이원조 DLA 파이퍼 대표가 나선다. 다음 달 4일 개강하는 이번 교육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은 지난 2024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주도로 설립돼 각계 전문가 94명 회원의 기부 및 후원으로 운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재연되면서 본회의장은 사실상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는 사이, 협치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타협보다 명분 경쟁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는 다시 한번 출구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제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가시화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