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재연되면서 본회의장은 사실상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는 사이, 협치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타협보다 명분 경쟁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는 다시 한번 출구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제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가시화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두고 좀처럼 노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기조를 둘러싼 충돌이 의원총회에서도 결론 없이 반복됐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비판은 거세지만 당장 현재의 지도체제를 흔들 만한 동력은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 노선 정리도, 지도부 교체를 위한 총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윤 어게인' 노선으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격렬한 토론과 비밀투표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 의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악법 폭주를 멈춰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지만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취기에 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부동산 갈라치기'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 각 지역 별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한 채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요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자괴감이 든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여러 단계 거쳐 반영하는 곳인데 지금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결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래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국회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4일 본회의를 한다고 단독 의결했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순기능 자체가 사라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한다. 일방적으로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과거에는 국회 구성할 때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 일정이 지연되는데 대해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는 졸속 강행처리위원회다. 본인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 통과되고 나오는 표현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한다, 이건 명백히 날치기"라며 "전날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갑자기 조항이 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증거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주민투표 묻는걸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듣지 않는다. 당내 의견조율만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작전회의 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개혁신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99일간 당 지도부의 전국 순회, 선거 기술 혁신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실행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D-99'인 24일 "1%의 특권 정치를 해체하고 99% 시민의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99의 기적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개혁신당은 "당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구의 유능한 후보들을 유권자에게 직접 알리는 지역구 인재 소개 행보에 돌입한다"며 "거대 양당의 계파 줄 세우기에 가려졌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진심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일꾼들을 직접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가 진짜 인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유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기탁금을 제외하면 99만원으로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성비 선거 모델을 제시했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를 주저했던 전국 각지의 유능한 인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최대 리스크로 당 지도부의 노선을 지목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진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오 시장이)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네 번 하는 등 우리 당에서 공천받아 정치를 오래 해왔다"며 "위기감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당원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오 시장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선거를 치뤄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오 시장은 현역 단체장으로서 5선에 도전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지 제대로 된 비전과 그림을 제시해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겠다, 이런 부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들께서는 어제(23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 대해 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절연을 할지 안 할지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는데 그 주제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의총이 됐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독재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행태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어제 의총은 안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일종의 입막음하면서 무시하는 의도가 짙게 깔렸던 의총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순장조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제가 대체로 틀린 말 한 것은 아니

국민의힘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가 지도부에 재차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대안과미래의 간사를 맡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의총을 통해 이른바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노선으로 과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과미래도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렬한 토론 이후에 의원들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비밀투표의 형태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는 걸 제안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지자 대부분이 '절윤'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여론조사에 언급된 내용 대부분이 국민의힘 당원 혹은 당의 지지자들만 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이른바 '브로맨스'(남성간 우정)를 확인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양국 정상에 오른 공통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만남에서도 각별한 친분을 과시한 것이다.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복을 맞추는 등 '깜짝 궁합'을 자랑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23일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청와대는 공식 환영식 및 국빈만찬 등 일정별로 룰라 대통령 내외의 취향을 반영해 세심하게 의전을 수행했다. 룰라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서울에 도착하자 부부의 사진을 드로잉한 케이크를 '웰컴푸드'로 준비해 숙소에 비치한 게 단적인 예다. 한국에 먼저 도착한 호잔젤라 여사의 글루텐프리 식성을 반영해 백자합에 꽃송편 세트를 담아내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전 청와대로 들어설 때는 취타대 및 전통 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끌어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관세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여야가 대응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제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