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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선변호료 미지급액 5년 새 60배…올해 예산 43%, 전년 미지급액 상환 국선전담변호사 月보수 2008년 이후 동결…2027년 예산도 11%나 감소 검찰청 폐지와 중수·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피의자·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 예산 부족에 대응해 지난해 5월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심사를 강화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월 20~35건의 사건 배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앞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the30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제청 방안을 보고받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 역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방안에는 기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처장은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거기도 한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기존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the300](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과정을 따져묻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에 관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he300] 28일 국회 법사위

[the3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가세했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에는 반대하지만, 개봉 이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상업영화와 제작진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고 사전검열은 헌법에 반한다. 사전검열에 반대한다"면서도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the300](종합) 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좌파 전유물인가"…제작진 사과·정정 요구 민주당 "국민의힘 공작 DNA부터 돌아봐야" 맞불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작 정치'부터 돌아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밝혔다.

[the300]李 대통령 SNS 글 겨냥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고, 떨어뜨린 사람을 찾는다"며 민생·안보 현안에 대한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악의를 가진 소수'를 언급하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28일 SNS에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 대통령 자기소개하나"라며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다. 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라고 밝혔다.

[the300] 尹 29일·吳 내달 2일 항소심 변론 마무리…10월 선고 예상 국힘 "1심 판단 바뀔 여지 충분…법리·증거로 바로잡힐 것" 국민의힘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397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다음달 2일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중,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23일 전후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the300] 장동혁 "사고 6일 지나 현장조사…대통령 보고·지시 밝혀야" 정점식 "의도적 은폐·암장 가까워…2015년엔 6일 만에 北소행 규명" 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 반박…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군의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다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300]국토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수도권 99개 블록 중 70곳 본청약 지연 2021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지 10곳 가운데 7곳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을 마친 사업지도 실제 입주 예정 시기가 평균 1년3개월가량 밀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70.7%)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8개월이었다.

[관계가 끊긴 죽음] (下) ━가족이 떠난 자리, 세금이 메웠다…관계 단절이 부른 '사회적 청구서'━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시신 안치와 빈소 마련, 운구·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용뿐 아니라 연고자 탐문·통보 등 행정 절차도 늘어나 사회적 청구서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2021년 99건에서 2025년 488건으로 약 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집행한 예산도 5460만원에서 1억8866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