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당원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를 통해 "(정 단장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단장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위치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 단장은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 시민에게 주민번호를 물어본 뒤 '투표 바로하기를 누르면 된다', '우리 엄니 성함 눌러요' 등 발언을 하며 온라인 투표를 도왔다. 이같은 장면이 유튜브 등 SNS(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대리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the30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 권력으로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며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he300]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13 부동산 대책을 "빈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뿐이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1000호 공급계획조차 2029년에나 착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시간표일 뿐, 결국 현 정권 임기 내 입주 물량은 'zero(0)'라는 고백과 다름없다"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의 극치"라고 썼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에 나가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크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당시 나눔형에는 최대 5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제시됐다. 선택형 역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할 경우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the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해 NBS 기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3%였다.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63%, 67%로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7%, 46%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the300] 법원 이의제기 검토...법조계 "실익 없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곧 마무리되는 만큼 선관위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the300]"특검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the300] 친한계 등 비당권파 잇단 구설에 장동혁 퇴진 구호 힘 못 받아 안철수, 친한계 겨냥 "복당 운동권 근절" 한동훈 입지 좁아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책임론이 불붙은 6.3 지방선거 이후 시간이 흐른 데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구설에 휩싸이면서다. 복당을 원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박인규 책임당원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확인할 전당원 투표를 촉구했다. 당원 2만7000여명이 박씨 주장에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장 대표 퇴진 촉구 연판장을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the300] ◆감사원 <승진> ▷4급 △재정·경제감사국 조중현 △산업·금융감사국 강승우 △국토·환경감사국 김용욱 △국토·환경감사국 박원빈 △공공기관감사국 김수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조익성 △사회·복지감사국 김민지 △행정·안전감사국 김홍표 △미래전략감사국 김선근 △반부패조사국 서원초 △지방행정감사1국 김대훈 △지방행정감사1국 강영구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박지혜 △디지털감사국 안건석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정영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창수 △운영지원과 장기성 △감사원 이성찬

[the300]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고신용자도 잔금 못 구해…실수요자 자금줄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