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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세계질서, 韓 생존전략은"…KIDIS, 'SFS 2026' 개최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KIDIS)가 기술 패권 경쟁 속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스마트 미래사회 컨퍼런스(SFS) 2026'을 개최한다. KIDIS는 다음 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Technology & the New World Order: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SFS 2026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안보와 외교, 에너지, 국방 등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행사는 △AI 안보 △국방 안보 △에너지 안보 △STIMSON 특별세션 △대한민국 AI의 방향성 등 5개 세션과 'Grand Discussion(PBC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AI의 방향성' 세션에서는 이태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 대표, 전진수 전 SKT 부사장, 류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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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반드시 법 심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조직을 향해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SNS(소셜미디어) X에 '캄보디아 단속에 카자흐스탄으로…정부, 스캠 조직원 19명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죄에는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2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거에서 송환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님과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님과 관계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달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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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동혁 퇴진 서명, 대응 가치 없어…당비 납부 당원 20만명 늘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당원들의 서명운동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서명 참여자의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전 당원 투표 요구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장 대표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이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45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명한 사람 가운데 당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박인규 책임당원 등은 2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박인규 책임당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누가 이 당의 주인인지 당원들이 직접 보여주자"며 "협박과 줄서기로 얼룩진 정당을 합리와 상식의 공당으로 되돌리자"고 촉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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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처간 이견이 '민주적'? 야당 반대·국민 비판 다 무시하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 부처 내 정책적 이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적'이라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갑론'만 밀어붙이며 '을박'은 짓밟았다"며 "사법개악,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증시 정책 등 갑론을박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 정책이 하나라도 있었나.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이 비판해도, '어쩌라고요'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론을박과 조정은 야당과 해야 하는 일"이라며 "'민주적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다. 야당 빼고, 국민 빼고, 부처끼리 싸우는 건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2024년 5월22일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며 "어제의 이재명이 오늘의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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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냐 20일이냐'…본회의 일정 놓고 여야 충돌, 국회법 개정안 뇌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 110여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20일 본회의 개최를 역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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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까지 불이익...이혼 장려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보유한 사람까지 불이익을 준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며 "명백한 궤변이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며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오르는 점을 거론하며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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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동산 세제개편, 지지율 폭락시킬 것...민심과 멀어지면 정권 붕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관학교 통합을 비판하며 민심과 멀어지면 정권도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SNS(소셜미디어)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 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등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능 골프장 같은 서울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자고 한다"며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 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했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이 모든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민심과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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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받은 '결혼 세액공제' 내년 종료…박수영 "청년 부담 키워"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 종료가 예정된 혼인세액공제의 수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4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혼인 비용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총 21만5326명으로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이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배우자별로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혜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 신고 인원을 보면 40세 미만이 약 17만50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30대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이 16%였다. 40대는 약 2만4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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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버스'에 성난 민심 달랜다… 與, '비거주 1주택' 수정안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법안 처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법안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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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수 나선 金 "내년 보선 준비"… 호남 사활건 鄭 "노사모 집결, 절박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 후보(왼쪽 사진)와 정청래 후보(사진)의 초접전 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밀집한 호남·수도권에서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뒤 "제가 책임지겠다"고 수도권 당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을 찾아 "전국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 절박하다"며 호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 개최된 '경기도 기초·광역 전현직 여성의원 간담회'에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당선되자마자 책임지고 선거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신임을 걸려고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지역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경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산업지도가 지방으로 대전환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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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실' 올인했던 국민의힘, '민생'으로 전선 옮긴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여 투쟁의 전선을 민생 분야로 옮겨가려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집중해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이끌어 낸 데에는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인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계가 아닌 수치를 입력한 정황도 밝혀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도 국민의힘 요구였다. 선관위 이슈를 주도한 국민의힘이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6%였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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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이 당 변화 주체"…국힘, 2030에 문 열고 미래 의제 발굴
국민의힘이 청년 당원들에게 당의 변화와 미래 의제 발굴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비상계엄과 이후 당의 혼란으로 청년층에 실망을 안겼다며 사과하고 2030세대가 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 의제 연구소' 개회식에서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을 열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만 새로운 의제들을 찾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미래 의제를 만들어낼 텐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의제가 국민의힘의 의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의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