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부동산·세수추계 공방…재경부 국감 '난타전'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투자 규모와 회수 가능성, 손실 규모와 수익 배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사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전 사업은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 합의된 바가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연말 100억 달러 선급금도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하는 반면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빚을 내는 '생존 매수'로 강북 아파트값이 1억5000만원, 전셋값이 6400만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평탄화'를 두고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평택·동탄·화성이라고 했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정책이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졌는데 어떤 주체가 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봤다고 좋아하겠느냐"고 따졌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 예측치가 80조에서 600조까지 널뛰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만들었다는 AI 모델이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면 예측을 잘하느냐"며 자체 개발인지 외주인지 밝히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AI 모델을 썼지만 반도체 호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아져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 리밸런싱과 레버리지 ETF를 엮어 '국장 띄우기'를 벌여놓고,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며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1차관도 "국민들께 손해를 입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초반부터 정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정부의 국감 태도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