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정부 용역 결과 이미 실익이 없다고 증명돼 중단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울산·부산·인천은 세 자릿수 흑자를 내고 있고, 여수광양도 항만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항만 운영 부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철도처럼 크레인으로 떠다 다른 항만에 놓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흩어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다 모으겠다고 하니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법인을 만들면 결국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따라 본사를 부산으로 몰아갈 텐데, 다른 지역에선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단일 법인으로 운영하면 항만 간 연계가 강화되고, 급변하는 공급망 환경 속에서 국가적 대응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물리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공사 본사 위치와 관련해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통합법인설립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