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레버리지 ETF·대미투자 충돌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청와대 비공개회의 의혹,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자료제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라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받겠다"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 검증 문제를 조준하며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상회담 논의 자료와 협상 문서 등 8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재경부는 '내부 자료라 어렵다' '회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다'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속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상품 이슈는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며, 청와대 회의 역시 운영위원회에 업무분장이 맡겨져 있고 국감도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여당 소속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쓴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대미투자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이어질 사안이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지적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지금은 투자자인 우리가 의무만 짊어지고 권리는 투자를 받는 미국 측에만 쏠려 있다"며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투자 규모와 회수 가능성, 리스크 손실 규모와 수익 배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