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 등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농협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은 2022~2025년 4년 연속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 발생건수는 경남이 617건으로 전국 2위였고 전남 588건, 충남 570건, 경북 515건으로 각각 3~5위였다. 이들 네 지역은 2022~2024년에도 순서만 달라졌을 뿐 매년 나란히 2~5위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건수 기준 1위는 경기도로 지난해 1072건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 입출금계좌 수 자체가 많아 절대건수만으로 지역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피해 사례는 이들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2022년~2026년 6월까지 기준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경북이 1.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은 0.98개로 3위, 경남은 0.97개로 4위, 충남은 0.94개로 5위였다. 반면 경기도는 0.79개로 16개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이었다.
경남과 전남, 충남과 경북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셈이다. 이들 네 지역의 지난해 피해 발생건수는 총 2290건으로 의원실 집계 기준 16개 시도 전체 발생건수의 43.1%를 차지했다. 피해금액도 약 863억7000만원에 달했다.
네 지역 모두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남이 27.4%, 경북이 26.1%로 전국 1~2위였다. 경남은 22.2%, 충남은 21.8%로 역시 전국 평균 20.3%를 웃돌았다.
농협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65일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모니터링 인력도 2024년 10명에서 올해 25명으로 늘렸다. 다만 이런 대책이 사고가 반복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 보호대책을 구체화하려면 피해자의 연령과 거래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고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대면 예방교육과 영업점의 의심거래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별 예방·차단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농축협을 우선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자들의 PICK!
발생건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계좌 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비율이 높은 지역도 있다. 울산은 지난해 피해 발생건수가 170건으로 전국 9위였지만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1.02개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절대건수만 기준으로 예방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이 같은 지역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4년째 반복되고 있다. 홍보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발생건수도 많고 계좌당 발생 지표도 높은 지역부터 어느 단계에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에는 현장의 고객과 거래 특성에 맞춘 예방대책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울산처럼 단순 발생건수만 보면 놓칠 수 있는 지역도 함께 살펴, 지역별 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