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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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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색' 적법성 두고 '평행선'…경찰·의료계, 수사지침 협의체 언급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필수 의료 수사지침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다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재확인하며 의료계와 입장차를 보인 만큼, 실제 협의체가 구성돼도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경찰청·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필수 의료 수사지침)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복지부와 해당 수사지침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침 마련 초기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달 초 경찰과 면담 자리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계획이나 일정 등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병원 관계자 안내를 거친 뒤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진행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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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들지?" 'AI 커닝'에 무력해진 수험생…불안감 덜어내려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무력감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단 허탈함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겹친 탓이다. 이를 두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되, 평소 일상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문직 시험 등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심화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수능을 치르겠다며 대책을 강구해냈지만, 바뀐 대책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면서 심리적 압박이 더 커진 분위기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단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이민지 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공정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단 인정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움이 된다"며 "부정행위 처리, (시험)출제나 감독 방식은 내 몫이 아니며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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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8일
[종합] '기관추천 특공' 당첨도 위법 따진다 [수능 부정행위 대책] 적발땐 응시자격 10년 제한 추진 "과잉대응 해야하는 상황" [기관특공 전면 개편] '로또청약' 박탈감 커지고…'신청미달' 실효성 논란 커지고… [AI, 성장엔진이냐 거품붕괴냐] 닷컴 무너질때도 '솟아난 구멍', 필수소비재·유틸리티 뜬다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실적 역주행·中 추격 아랑곳 않고…'몽니' 드라이브 가속 [종합] 외교성과 절실한 트럼프…묻지도 않았는데 '김정은' 꺼냈다 [오피니언] '닥공' 발목 재건축부담금, 폐지가 답 수출 1조 달러 그 너머 [국제] 오픈AI, 또 '해킹 소송' 휘말렸다 [산업] 안방 뺏길라…'신무기' 꺼내는 K배터리 한강라면·삼각김밥으로 한 끼…일상이 된 '한국식 편의점' [금융] 해킹사고 과징금 기준 완화된다…금융사 부담 줄어들까 [바이오] 치매 진행 31% 늦췄다…국산 먹는 신약, FDA 도전 [유니콘 팩토리] 1초마다 '주소' 바뀐다…염탐 온 AI해커도 당황 [ICT·과학] 카카오 'AI 드라이브'…사법리스크 풀고, 속도 올릴까 [기획] 호수 바라보며 주거·업무…베트남에 '한국형 신도시' 뜨다 [건설 부동산] 귀가 때 조명 ON, 일상 챙겨주는 'AI홈' [정책사회·문화] "구민과 약속…신규 데이터센터 막을 것" [사회] 위헌시비·인력난…출범까지 '첩첩산중' [증권] '자본시장 개혁' 李 속도전에 당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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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한강버스 고발'에…서울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서울시가 17일 민주노총이 한강버스 사업 비리 의혹을 은폐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 시장은 수사 의뢰를 중단시키거나 조사 자료 파기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며 "누구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당시 조사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16일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하고도 수사 의뢰를 미뤘으며, 오 시장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조사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호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이러한 허위 주장은 오 시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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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입국 거부당한 조국 "나를 '불령선인'으로 봐…의도 알아봐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나를 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입국이 제한됐단 일각의 주장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은 일제강점기 때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에 대해 불량하고 불온하다며 지칭한 용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가 이번 입국 불허가 법에 따른 조치이며 조 원장의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일본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단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저를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저희 혁신정책연구원 누구도 지금 말한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전 인터뷰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일본 정부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총영사에게 '(조 원장 측에) 비자 (관련) 인터뷰를 하자고 알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며 "과거 전과가 있어 무조건 입국 불허가 된단 주장이라면 저에게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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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틀 전인데…고3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고3 수험생이 수능일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군(18)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안 군은 본안 결정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은닉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이행을 확보할 시간 없이 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적용받게 됐다"며 "청구인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자수하자, 수능을 연기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를 검토했으나 수험생 혼란과 대입 일정 차질을 고려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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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다 잡아내겠다" 장담했던 공기업 직원…확인해보니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열화상카메라와 전자기파 검전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 AI(인공지능) 커닝을 막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즉각 공사 측에 확인했다"며 "결론적으로 열화상카메라와 검전기로 AI 커닝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A씨가 "전국 사업소 직원 3000명이 열화상 카메라와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검전기를 1개씩 갖고 있다"며 "우리가 (커닝 관련 장비를)다 잡아내겠다. 어차피 수능 시험장 안전 점검도 우리가 다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은 크기가 작고 발열량도 적어 특히 옷 내부에 있을 때 열화상 카메라로 식별이 어렵다더라"며 "검전기도 무선통신 신호나 카메라의 존재를 식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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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염색 잘못돼" "식중독 걸려" 위협…48차례 돈 뜯은 30대
실제 받지도 않은 시술이 잘못됐다며 미용실 업주를 위협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에서 여러 차례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8월 광주지역 미용실에서 업주들을 위협하고 염색 비용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양팔의 문신이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미용실을 방문해 실제로 염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술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식당과 약국 등 다른 곳에도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은 미용실 23차례, 식당 13차례, 마사지 업소·빵집·치킨집·약국 등에서 12차례 등 모두 48차례다. 같은 업소를 여러 차례 찾아간 사례도 포함됐으며 피해 금액은 3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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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2배 급증…질병청 "영유아 중심 유행 지속"
국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 발생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영유아 시설 내 위생관리와 개인위생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보고된 올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총 1만754명으로 2021년(4082명) 대비 약 2. 6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감염 취약군인 영유아층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0~6세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2021~2026년 45주(11월1~7일) 기준 2431명에서 4601명으로 89%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발생 원인 분석 결과 2023~2025년 기준 영유아 시설 중 88. 5%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주요 위험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전파 경로 및 소독 방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보육시설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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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은 줄 알았는데…" 독감 후 더 심해진 기침, 폐렴 신호였다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밤새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는 등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열이 내리고 점차 몸 상태가 회복된다고 느꼈지만 갑자기 다시 발열 증상이 시작됐고 기침도 더 심해졌다. 밤마다 가래로 목이 막히는 느낌에 자다가 깨기 일쑤였다. 인근 병원을 찾은 A씨는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는 "독감에 걸리고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라 몸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증상이 나빠진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폐렴일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독감을 앓은 뒤 열이 내리고 몸 상태가 나아지면 회복 단계로 여기기 쉽지만 직후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도 적잖다. 특히 발열이 다시 나타나거나 기침·가래가 심해진다면 폐렴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이 폐 조직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 등으로 구분한다. 독감과 폐렴은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 조직을 직접 감염시키면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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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통해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대리인을 통한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 수준을 높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 승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소독업 지위 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질병청은 소독업의 지위 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해 지위 승계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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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멈춰라"…의사단체 또 규탄 시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는 재차 규탄 시위를 예고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단 게 골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919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9. 02%(2632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관련 수사에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이 이뤄져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단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 도입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