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나마 오던 손님도 끊겼어요. 규모가 너무 큰 사기였잖아요.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종로3가역 앞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6월 발생한 '종로 금은방 사기' 사건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날 찾은 귀금속거리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듯 보였다. 금은방 22곳이 입점한 한 귀금속상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일부 상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 손짓하며 호객했지만 발길을 멈추고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가 안쪽 상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99. 99_1㎏) 시세는 전날인 20일 1g당 20만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29일 1g당 26만981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올해 최저가인 1g당 18만599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개당 40만원에 팔아넘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 이용된 유심은 4185개에 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7월에 걸쳐 불법사금융 조직원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했다. 해외 도피한 총책 A씨(32)와 조직원 B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일당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선불유심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스팸 광고 문자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면 1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 15만원을 갚도록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이사 등을 위해 621억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실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언급한) 1000억원이 단순히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내용의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이사에 대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수사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지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 세세한 부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종결이 늦춰질 수 있느냐는 말에 대해선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8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남성들과의 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소영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점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신에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명을 빼앗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었다. 김소영은 "나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솔직하게 말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18일.

광복절을 하루 앞뒀던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서문 건너편.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인 광장 한쪽에 '박자혜 산파 터'라고 적힌 작은 표석이 있었다. 박자혜 선생은 1919년 3. 1운동 당시 간호사들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곳은 박 선생이 산파원(산부인과 병원)을 열었던 자리다. 무릎 높이의 이 표석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돌 기둥에 밀착해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김모씨(67)는 "탑골공원이랑 동묘를 일주일에 몇 번씩은 오는데 표석은 처음 본다"며 "기둥에 붙어있어서 보고도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도시 개발 등으로 그 흔적이 사라진 장소를 알리기 위해 표석을 설치하고 있다. 건물이나 도로 때문에 본래 위치에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에 표석을 두고 실제 위치를 약도로 표시하기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항일 독립운동 관련 표석은 총 73개다. 이날 머니투데이가 서울 도심의 항일 독립운동 관련 표석을 직접 둘러본 결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중랑구약사회가 위기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과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결합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랑서는 범죄피해자와 위기청소년 중 긴급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랑구약사회에 인계한다. 중랑구약사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약 물품 키트 △위기청소년 및 불우가정을 위한 약국 바우처 △범죄피해자 긴급 생계 안정·회복 지원금 등 향후 2년간 총 1000만원 상당의 의약 물품 및 지원금을 지원한다. 강경한 중랑서장은 "범죄피해자와 위기청소년에는 사건 해결을 넘어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제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6일 김 구청장의 '호별 방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8만9126표(52. 14%)를 얻어 8만1809표(47. 85%)를 얻은 오 전 구청장을 제치고 도봉구청장에 당선됐다.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770만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적게는 연 1233%에서 많게는 608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수익을 창출했다"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은 채무자들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적용된 혐의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